尹대통령 "이권·이념 기반 패거리 카르텔 반드시 타파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와 외교 정책에 비중을 둔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윤 대통령은 지난해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경제 환경을 돌아보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높은 물가와 경기 퇴조의 '스테그플레이션'을 겪었다"면서 "특히 특정 국가 의존도가 심했던 나라, 에너지 전환 정책에 실패한 나라, 그리고 디지털 심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나라들의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물가를 잡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해왔다"며 긴축 재정의 성과를 자평하면서도, 세수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감세 정책을 적극 옹호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를 철폐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켰다"면서 "특히,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 부담을 줄였다"고 했다.

아울러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 기술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법인세를 인하하여 기업의 고용과 투자 여력을 높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녹록지 않은 대외 여건 속에서도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통계 작성 이래 역대 가장 높은 고용률과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2024년 새해를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특히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라고 했고, 불안정성이 심해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면서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3대 개혁(교육, 노동, 연금)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올해 주력 과제로 언급했다.

우선 "노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라며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조하며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면서 "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교육 개혁과 관련해선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며 "학교폭력의 처리는 교사가 아닌 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어느 정부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다"고 연금개혁을 거론하며 "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저출산 문제에 관해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한다"면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훌륭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20여 년 이상의 경험으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면서도 '불필요한 과잉 경쟁 개선'과 '지방균형발전 정책 추진' 등 추상적인 해법 제시에 그쳤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정상화에 주력한 지난해 외교 정책을 강조하며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제안보에 대해선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광물, 소재, 부품의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력을 확실하게 갖추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