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국회의원이 '도이치모터스 특별법' 통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최 의원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특별검사법안이 마침내 야당단독으로 통과됐다"며 "국회 재의결없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근거없는 사실도 끝까지 우기면 정치특검을 악용할 수 있다'는 전례가 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그동안 여당도 대꾸할 가치가 없다는 생각으로 반박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하나 진실을 국민들에게 밝혀나갈 것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의 장모도 구속되고 처남도 기소되는 세상이다"면서 "세상에 어떤 일도 덮을 수 없다. 진실이 드러나 있는데도 묻지마 의혹을 부풀리고 확대시켜서 정치모략 수단으로 특별검사를 동원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특검은 공정한 절차로 선정되어야 하는데 이번 특검은 민주당과 야당만이 추전하고 여당은 완전배제하고 있다"며 "과거 모든 특검은 여야 합의로 특검선정 절차를 정했다. 드루킹 특검과 최순실 특검 모두 여야 합의로 특검 선정절차를 정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특검 대상자인 김건희 여사의 혐의는 대통령과 결혼하기전 10여년전 일로 이미 수사 재판이 진행됐다"면서 "김 여사와 똑같은 경우가 90여 명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수사받거나 유죄선고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번 특검은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지명되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소하지도 않은 사실을 중간브리핑 통해 수시로 발표할 것이다"라며 "대통령과 부인을 근거없이 공격할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이미 진실이 드러나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김건희 여사는 계좌를 맡긴 91명 중 1명의 전주에 불과했다"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은 문재인 정권 검찰이 1년 반을 털었지만 기소는커녕 소환조사조차 하지 못했다. 찬성 여론이 높다고 특검을 무조건해야 한다는 것도 여론을 호도하는 일이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한마디로 특검대상이 아니다"고 하면서 "특별검사의 칼날은 아무에게다 들이대는 것이 아니다. 특별한 권력관계의 작동 때문에 일반 사법절차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여야 하는데 이 사안은 정반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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