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특정 종교시설 논란 용도변경허가 직권 취소

경기 고양시는 최근 특정 종교시설 용도변경 허가 논란과 관련해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풍동 소재 건축물에 대해 용도변경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해당 건축물은 개인 명의고, 올해 6월 2층 일부를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해 용도변경 허가 처리됐다. 이후 소유자는 9월 종교시설 사용면적을 늘려 용도변경 허가 신청했다.

이에 고양시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임을 통보하자 건축주는 두 차례 모두 취하한 바 있다. 시는 이 건축물이 2018년부터 동일한 소유자가 신청 면적의 차이를 두고 지속적으로 종교시설로 변경 신청하고 있다는 점, 대규모 종교시설 입지가 공공복리증진에 반하는지 여부 등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용도변경 직권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복리증진에 반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최종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주변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등의 보호 필요, 공공복리증진에 반하는 결과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건축 인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 6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신청 당시에는 특정종교라는 사실을 실무부서에서 인지하지 못했으나, 이후 다수 민원 등을 통해 2018년 건축심의 부결을 확인했고 직권취소 절차를 준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