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의결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시안' 종합의견 권고안에 관한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다. 절대평가 도입이 이번에도 이뤄지지 못해 사회적 합의기구인 국교위가 사실상 "윤석열 정부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25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는 이번 대입제도 개편 시안 권고안을 두고 "사실상 교육부 시안을 원안 그대로 유지해 국교위 설치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국교위는 교육 당사자인 학생과 교사 의견은 경청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으며 교육과정과 대학입시 전문성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현 중학교 2학년생이 치를 2028 대입 개편시안 권고안의 핵심은 수능 심화수학을 신설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들 단체는 심화수학이 디지털 시대 대응을 위해 중요한 과목이라는 점에는 공감했으나, 단순한 수능을 지향한다는 현 통합 수능 취지를 고려하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아울러 학생의 학습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 됐다.
아울러 국교위는 현 고등학교 융합선택 과목 중 사회·과학 교과 9개 과목은 절대평가하기로 의결했다. 9개 과목은 여행지리, 역사로탐구하는현대세계, 사회문제탐구, 금융과경제생활, 윤리문제탐구, 기후변화와지속가능한세계, 과학의역사와문화, 기후변화와환경생태, 융합과학탐구다.
이에 관해 이들은 "수능 심화수학 선택과목 제외 안은 본래 추가 검토안으로 제시됐"고 "교육부가 실시한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에서조차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나 있었다"며 "국교위가 검토했다기보다는 교육부의 안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교육 단체는 이번 권고안의 진짜 문제는 "교육부의 대입개편 시안 발표 이후 지금까지 국민의 반 이상이 강렬히 요구하는 절대평가가 국교위에서도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적어도 일부 과목이라도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안에 대한 협의조차 이끌어내지 못한 국교위는 맡은 바 직무를 유기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융합 선택 과목에 절대평가를 적용하기로 한 이번 안을 두고는 "요식행위"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교육 단체들은 "현 대입에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과목이 중요해 특히 과학고와 과학중점학교 학생들은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물, 화, 생, 지 과목을 모두 수강하고 있다"며 이런 과목은 상대평가가 적용돼 학교는 학생 서열을 정하기 위해 결국 "실험 수업을 통한 수행평가보다는 암기 위주의 지필평가를 중심으로 수업과 평가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즉 정작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실험과 탐구를 통한 진정한 과학 수업"을 실시해야 하는 과목이 절대평가 대상에서 빠져 여전히 암기식 필기 위주 수업으로 진행되는 현실은 변한 게 없다는 뜻이다.
이들 단체는 "이러한 가운데 국교위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해당 과목에 대한 현장의 의견 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사회와 과학 교과의 융합 선택 과목에만 절대평가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학교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권고에 그저 헛웃음만 나올 뿐"이라고 통탄했다.
아울러 국교위는 "이들 과목에 대한 쏠림 현상을 우려하여 장학지도까지 해야 한다고 권고"한다며 "애초에 현장의 요구대로 선택 과목을 절대평가로 했다면 필요 없는 권고"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는 국교위가 교육과정과 대학입시에 문외한이며 현장과 전혀 소통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수·정시 통합안은 고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의 파행을 막기 위한 유일한 해결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국교위가 다시 중·장기 과제로 넘겼다"며 "많은 학생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아 심지어 한 명도 등교하지 않은 교실은 불이 꺼지기도 하고, 학생은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 수업과 평가가 진행되기 어려운 고등학교 3학년의 현실은 그대로 방치해도 된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학생들이 수시와 정시를 자신의 수능 및 내신 성적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선택할 수 있어 대입 준비를 위한 각종 부담을 낮출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N수생 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수·정시 통합안"이라며 "학령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는 가운데 반드시 서둘러 고려되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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