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 사태’가 최근 환경부의 지급중단 공문 시달로 일단락되고 있는 가운데 이 과장에서 전주시의회와 3차례(수정예산 논의 포함 4차례) 보조금 편성 강행 등으로 무책임한 행정을 펼쳐왔던 전주시가 전주시민에 사과도 않은 채 딴청을 부리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전주시의회의 계속된 보조금 부결에도 해당 지역 업체의 경영난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예산지원 활동 및 여론몰이를 펼친 일부 시의원 및 언론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함께 무려 1여년간 끌어오는 과정에서 전주시의 행정적 절차 무시 및 행정력 낭비 초래와 업체의 로비 의혹 여부 등에 대해선 감사원의 감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주시의회 송영진(조촌동, 여의동, 혁신동) 의원은 18일 40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12월 8일 환경부에서 시달한 ‘전기차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요청’ 공문에 따라 그동안 해를 거듭하며 끈질기게 전주시의회를 괴롭혀 왔던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 예산 삭감문제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전주시는 행정절차 무시, 의회결정도 무시, 시민안전까지도 무시하며 오로지 평택항에 묶여있는 20대의 중국산 전기버스를 구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던 전주시의 행태는 마치 독불장군과도 같은 태도로 자행해 온 결과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전기버스 보조금 사태에 대해 전주시 행정의 책임감 있는 입장 표명을 기반으로 한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그동안 전주시의회 내 의원간 찬반논란은 물론 일방적인 발목잡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만일 전주시의 수정예산이 통과됐다면 총 29억 원(전주시 부담금 6억5천700만 원)의 보조금 회수도 어렵고 결과적으로 창피했을 뻔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 사태는 작년 9월부터 지난주 예결위 회의기간에 이르기까지 전주시의회는 극심한 진통을 겪어왔으며 2022년 제2차 추경예산안 심의를 시작으로 행정에서는 지속적으로 중국산 전기버스 예산을 올렸고, 의회에서는 시비 보조금 전액을 삭감하는 과정을 반복해야만 했다.
심지어 업체에서는 버스 20대를 멋대로 수입해 놓고서는 평택항에 묶여있는 버스의 차고지 이용료가 하루 84만원이라고 재정부담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행정에서는 이미 삭감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국비와 도비가 편성되어 있음을 악용해 업체 경영난을 무기로 보조금 선집행 요구를 하는 말도 안되는 행태를 보이기까지 함에 따라 절차적 정당성마저 파괴하고 도입하려는 중국산 전기버스에 대한 시정질문이 이어지기도 했다.
송 의원은 “의회에서 해당 예산을 삭감했던 이유는 무엇보다 중국산 전기버스의 안전성 및 수입체계 문제, 향후 부품조달 및 정비 문제 등이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예산을 함부로 승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며 “현재는 해당 수입업체가 주요 부품이 없는 깡통전기차를 수입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범죄에 명의를 빌려준 공범으로 지목되면서 환경부에서 관련 보조금 환수를 요청한 상황으로, 의회에서 필사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지 아찔하다”고 반문했다.
그는 또 “보조금 집행에 있어 보조사업자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절차를 이행했어야 하나 전주시는 단순 수요조사만으로 업체를 선정했을 뿐, 자격심사나 공모과정 등 어떠한 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일단 예산안만 밀어 넣고 보자는 식으로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빴다”고 지적했다.
지역의 일부 언론에서는 전기버스 보조금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명백한 집행부의 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칙과 기준을 가지려 노력했던 전주시의회가 마치 지역업체를 죽이기라도 한 듯 왜곡하고 압박하는 여론몰이식 보도가 잇따랐다.
송 의원은 “결과적으로 전주시의 잘못된 정책이 의회와 업체, 행정간 갈등은 물론 의회내부의 갈등을 조장하기까지 한 행정의 무책임한 태도에 통탄스럽다”며 “절차도, 의회결정도 무시하는 독선적인 업무추진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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