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도시 국민의힘 마산합포 국회의원 최형두입니다.
비대위의 목표는 ‘정당혁신, 정치혁신 당대표 시스템을 혁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당대표 시스템은 의회주의 국가에서는 보기 힘든 제도입니다.
여당 대표는 지금처럼 당 대표 무한책임론에 시달리는 반면에 야당 대표는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 당내 독재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 사퇴, 이낙연 신당, 이재명 방탄체제, 송영길 전대표 수사, 모든 사건이 말해주는 것은 이제 당 대표 시대 종언입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혁신은 바로 정당혁신, 정치혁신, 경제 민생 책임 정당을 실제로 보여줌으로써 민주당과 차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참에 미국식으로 캠페인 정당 체제로 확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시대, 긴급한 변화에 신속 기민하게 호응하는 정당으로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 우선 정당체제 혁신!
이재명 대표가 정당을 자신의 방탄용 독재기구로 활용하고 있는 근거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우리 당이 체제를 바꾸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체제는 국민적 명분을 잃게 됩니다.
의회주의가 발전한 나라에서는 우리 같은 당대표 제도가 없습니다. 야당 대표가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의회운영을 좌지우지하고 국회를 방탄과 대통령 공격에 동원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제인 미국의 경우에는 원내 정당체제이고 다수당대표가 의장을 맡고 소수당 대표도 원내에서 나옵니다. 의원들이 책임집니다.
대신 우리나라 당대표실 사무처 같은 역할은 전국위원회가 합니다. 공화당은 RNC (Repulbican National Committee), 민주당은 DNC(Democratic National Committee)입니다.
전국 선거를 대비해 상시적으로 움직입니다. 오늘 미국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보내온 메일을 보면 우리나라 당대변인 논평, 지도부 발언 정도와는 수준이 다릅니다. 매우 체계적이고 치밀합니다
미국은 바로 캠페인 정당 시스템입니다. 정당 정치후원금을 모으고, 대선후보 경선관리를 하고, 당의 정책을 끊임없이 홍보합니다.
상대당 정책의 문제와 허점을 매일 리포트로 국민에게 알립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바로 공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노무현 정부 시절 원내정당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원내총무를 원내대표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후 여야 대권 주자들이 조기에 당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당대표제도를 강화해왔습니다. 그 최악의 경우가 이재명 민주당입니다.
◆ 정치혁신!
국민에게 실질적인 공천권을 돌려드린다는 명분을 선점해야 합니다. 친명 개딸 이재명 공천으로 인한 민주당 내분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세적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 민생정책정당!
영국의 대처 총리시대 경험했던 Winter of Discontent. 거대한 불만의 겨울이 왔습니다.
재정은 부족하고 빚은 쌓여있고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데 이미 문재인 정부의 빚투성이 보조금, 현금살포 경험 있는 유권자들은 불만이 높아집니다.
경기전망도 불확실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설득하고 어떤 정책예산에 돌파구를 만드는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막대한 빚과 절망, 고갈된 국민연금을 물려줄 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도 공유해야 합니다.
◆ 정당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으로는 부족합니다. 우선 국비 재원의 한계 때문에 정책연구 능력이 매우 약합니다.
독일식 싱크탱크 재단(아데나워)을 만들어 시민과 기업의 기부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원 특권축소 관련해서 현재 의원실 보좌진 숫자를 줄이고 대신 정당에 그만큼의 정책연구 인력을 상임위 전문위원으로 배분하는 방법도 가능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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