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운영하는 팔복공단 내 '찾아가는 노동상담소' 유명무실

최명권 의원 "내년 예산 중 인건비 85%, 운영·홍보예산 15% 고작"

전북 전주시 팔복공단 내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인권 등을 위해 운영되는 ‘찾아가는 노동상담소’가 사업시행 초기부터 홍보 부족으로 근로자 대신 자체 직원을 상담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듣고 있다.

14일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권 의원과 전주시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의 노동문제 상담이 주로 비정규직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 같은 문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민간경상사업 보조예산으로 ‘찾아가는 노동상담소’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곳 전주팔복공단협의회내에는 팔복공단 131개 업체, 3943명의 근로자가 가입되어 있지만 ‘찾아가는 노동상담소’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실제 근로자들은 상담소의 존재조차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시의회

여기에 ‘찾아가는 노동상담소’의 내년 예산 3400만원 중 직원 인건비가 85%를 차지하고, 나머지 15%는 사업운영과 홍보예산으로 반영돼 정상적인 운영이 이뤄질 수 있는지 의문시 되고 있다.

최명권 전주시의원은 이날 예산심사에서 “이 상담소는 팔복공단 현장과 인근 공공기관 노동자, 일반 전주시민의 노동인권 및 권리함양 등을 목적으로 4개 사업을 추진 중이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근로자 상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배분과 전문적인 노동·심리상담 역량을 갖춘 상담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 의원은 “홍보가 턱없이 부족해 실제 근로자들은 상담소의 존재조차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해 찾아가는 팔복공단 노동상담소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