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들어 10월까지 가택수색 등 통해 체납세 735억원 징수

경기도가 올들어 10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 735억 원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연간 징수 목표액인 1053억 원의 약 70%로 전년 동기(705억원) 보다 31억 원 초과 징수한 실적이다.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택수색 강화, 공매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확대 실시 등 고강도 체납처분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 소유 대포차 견인 모습. ⓒ경기도

도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고액·상습 체납자 725명에 대한 가택수택을 진행해 44억원을 현장 징수했고, 동산 1675점을 압류했다.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물품은 도가 전국 최초이자 지자체 중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를 통해 공개 매각했다. 지난 10월 킨텍스에서 진행된 현장 공매를 통해 4억 6000만원을 징수했다.

도는 시군과 관할 경찰서,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도 실시해 1583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3억 3000만원을 징수했다.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폐업법인 소유 체납 대포차도 266대를 추적해 80대를 적발하고 공매를 진행했다.

이 밖에도 납세 여력이 충분함에도 체납을 일삼는 악의적·상습적 체납자의 자산을 추적하기 위해 체납자 소유의 가상자산, 고가의 회원권, 부동산 분양권, 신탁재산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체납자 중 고소득자에 대해 지속적인 특별징수방안을 수립하는 등 고강도 징수활동을 통해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급 수입차를 타거나,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재산을 빼돌리는 등 상습·악의적 체납자를 중심으로 강력한 가택수색과 압류를 실시 중”이라며 “연말까지 지속 추진해 성실 납세 풍토 조성과 공정과세 실현이라는 결실을 맺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