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남도당 "초등학생·청소년의 100원 버스 전면 시행해야"

정의당 전남도당이 전남지역 초등학생과 청소년의 100원 버스 전면시행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11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교통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획기적인 대중교통비 인하정책이 절실하다"면서 "이 문제는 민간회사나 기초지자체의 책임을 넘어, 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역할 강화를 통한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이 이날 공개한 2022년 전남 시·군별 대중교통(버스) 재정지원 현황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총 재정지원금 중 18% 상당인 255억 3800만원을 적자노선과 저상버스 구입비 중 일부로 지출했고, 정부는 고작 8%인 110억 4900만원을 벽지노선과 저상버스 구입비중 일부로 지출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이 전남지역 초등학생·청소년 100원 버스 전면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3.12.11ⓒ

시내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운영에 있어 재정적 부담의 대부분이 시·군단위인 기초지자체에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

전남지역 22개시군의 대중교통 지원현황도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특초등학생과 청소년에게 시행되고 있는 교통복지제도를 살펴보면 신안군은 무상교통, 고흥군은 50원 버스, 목포·여수·순천·광양·보성·영암·무안·진도·강진군은 100원버스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반면 나머지 11개시·군의 초등학생과 청소년은 아무런 지원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남지역 22개시군의 버스 운영형태도 신안군을 제외하면 모두 민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의당은 "이제 대중교통은 도민들의 이동권을 담보할 공공의 영역"이라며 "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재정지원 의무를 높여 그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남지역 전역에 초등학생과 청소년 100원버스를 제안한다"며 "가계 소비지출에서 16.4%를 차지하는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13.9%를 차지하는 도로운송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매우 실효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