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는 12일부터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들어간다.
예산 규모는 2023년도 대비 400억원 증가한 2조 6,400억원(일반회계 2조3,258억원, 특별회계 3,142억원)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오는 12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에서 최종 심사해 20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본격적인 예결특위 활동을 앞두고 위원장인 이재진 의원을 만나 예산 심사 방향 등 포부를 들어봤다.
◆ 예결특위 위원장 맡은 각오, 소감은?
지진과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재난‧재해로 그동안 우리 포항 시민들은 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불굴의 의지로 극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와는 별개로 국내‧외 경제 여건들은 많이 어렵습니다. 대내외적 고금리 기조, 경기 침체에 따른 역대 최대 규모의 국세 수입 결손이 예상되면서 지방재정에도 비상등이 켜진 현시점에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 세입 감소로 힘든 살림살이...심사시 주안점은?
역대급 세수 부족 여파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현재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정부가 매년 시군에 주는 지방교부세도 200억원 감액되었습니다.
포항시에서는 다각도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했다고는 하지만,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적재적소에 자원이 배분되었는지 철저히 살펴 예산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임위와 예결특위와의 시각차,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예결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는 동시에 상임위원회에서 간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다른 시각에서 예산을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산 심사는 협치의 과정이자 포항시민의 복리와 직결되는 중대한 의사결정 과정이므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올해와 비교해 변동이 큰 예산 분야, 그리고 적정성은?
올해와 비교해서 가장 변동이 큰 분야는 ‘산업․에너지’ 분야입니다. 산업․에너지 분야는 예산총액이 1,365억원으로, 올해보다 32.2%(33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제철보국에서 벗어나 이차전지․수소․바이오 보국을 위한 산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지역 산업의 다각화를 발빠르게 모색함으로써,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이를 토대로 인구 유입까지 기대할 수 있어 중요합니다. 하지만, 재원 투입 대비 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면밀히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한마디?
국내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포항은 이차전지․수소․바이오 등 새로운 미래산업의 대전환의 시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이 한 단계 더 도약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동시에, 서민경제의 어려움도 세밀하게 살펴보는 예산 심사가 되도록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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