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 방안은?

경기교사노조, 서울교사노조와 함께 ‘학교업무체계 정책연구 토론회’ 개최

경기교사노동조합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 찾기에 나섰다.

경기교사노조는 8일 서울교사노조와 함께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업무체계 정책연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8일 경기교사노조와 서울교사노조가 공동으로 개최한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업무체계 정책연구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 ⓒ경기교사노조

이날 토론회는 지난 7월 18일 발생한 서울 서이초 교사 관련 사건 이후 교사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두 노조는 이날 토론회에서 올 초부터 각각 진행한 ‘교사직무 되찾기를 통한 학교업무 재구조화 방안(초등교사 중심으로)’과 ‘교사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업무경감 방안(중등교사 중심으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선행연구 등을 바탕으로 교사직무와 교사업무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초등학교 교사직무 모델을 제시했다.

또 초등학교 교사직무 모델에 따른 초등학교 업무 재구조화를 제안하면서 교육당국에 △교사 뿐만이 아니라 학교 전체 구성원 대상 통합적 직무분석 △일선 학교의 학교업무 경감 적용 시 적극행정으로 판단해 감사 배제 등 교육청의 실효적인 대책 추진 △실질적인 교육지원팀이 학교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교업무총량 줄이기 등의 대책 시행 △행정업무영향 예고제 등 교육청 등 교육당국 차원의 업무 감축 및 지원 중심의 전환 등의 방안을 강조했다.

두 번째로 주제발표에 나선 김유정 경기교사노조 정책연구국장은 △교사의 자율성 확보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에서 규제 축소 △인력지원 측면에서 교무학사 전담 교사제 추진 △정교사 증원 △담임교사제 폐지 △수련활동 및 숙박여행을 포함하는 학교 현장체험학습과 상담주간 등 폐지 △교육복지사업·생활지도 대상 및 부저윽 학생의 정신적 문제 지원과 학교폭력 업무의 이관 △교사 위주의 업무 경감책 마련 등을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은 △교사의 시선 △교장의 시선 △학계의 시선 △교육청의 시선 등 4개 주제로 나뉘어 진행, 각 주체의 입장에 대한 상호 공감 및 해결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경기교사노조와 서울교사노조는 이날 토론회에서 도출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업무체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교사들이 교육할 수 있는 용기를 되찾고 교사 본연의 일에 매진할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은 "우리 노조는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교육전문가로서의 본질 회복을 표방한다"며 "이번에 이뤄진 연구가 현재 교사의 업무실태에 대한 분석 및 향후 교사의 업무경감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서 교사의 본질인 교육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