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2024년 지적재조사 국비 2억5000만원 확보 2년간 추진

실시계획 공유 및 주민설명회 등 마무리하고 2년간 지적재조사에 돌입

전북 무주군이 2024년도 예산으로 획보한 약 2억 5천여만 원의 국비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2년 간 추진한다.

무주군은 지난 10월 31일에는 이들 3개 지구 1261필지 60만7828㎡에 대한 실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실시계획 내용을 공람 · 공고한 바 있다.

또한, 부남면 상굴암지구(굴암리 2391번지 일원)와 가정지구(가당리 405-2번지 일원)와 하평당 지구(가당리 1031번지 일원)의 주민설명회를 11월 말 완료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절차와 경계 설정 기준, 조정금 산정에 대해 안내하고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함께 제출할 것도 요청했다.

무주군은 앞으로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적 재조사 측량과 경계 협의를 거쳐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 의결 후 새로운 경계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박각춘 무주군 민원봉사과장은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무주군의 지적불부합지가 크게 해소되는 것은 물론, 토지의 이용 가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웃 간의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는 일이기도 한만큼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시행하는 장기 국가정책사업으로, 일제강점기 때 작성된 종이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무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