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교사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도입 환영"

경기지역 교사들이 학교폭력과 관련된 교사들의 업무 부담 경감 및 절차 개선을 위한 ‘(가칭)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경기교사노동조합(경기교사노조)는 6일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의 도입 및 학교전담경찰관(SPO)의 학교폭력 조사 지원을 위한 인력 증원을 검토하겠다는 발표를 통한 학교폭력업무에 대한 정부의 개선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경기교사노조 사무실. ⓒ경기교사노조

이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내년 신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학교폭력 사안 처리절차 개선을 위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도입하고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경기교사노조는 이날 발표된 방안이 실현될 경우 그동안 학교폭력 업무로 인해 각종 민원과 소송 및 과도한 업무 등이 각종 부담이 학교 교육의 기능을 해치고 있는 현실을 효과적으로 개선해 공교육 정상화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들은 "학폭전담조사관 제도의 도입은 빠른 대처와 정확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또한 학폭전담조사관의 중립적인 입장은 객관적인 조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서 학폭 조사 과정에서 자칫 깨질 수 있는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관계가 깨지는 사태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학폭전담조사관 제도에 따른 빠른 대응과 엄격한 대응은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보여주면서 학교 내 폭력 문화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동안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급조된 정책들이 실효성이 없어 현장에 정착되지 못했던 사례와 교사의 업무 경감 및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들이 오히려 교사의 업무 가중으로 이어졌던 사례들과 같이 이번 방안 역시 학교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기교사노조는 "앞선 여러 잘못된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 새롭게 도입될 학폭전담조사관 제도는 실효성 있게 잘 정착돼 학교가 학교폭력예방교육, 가해학생-피해학생 분리, 피해학생 보호 등의 회복과 치료를 위한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