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부터 부모 대신 아이 돌보는 가족에 '돌봄 수당' 지급

제5차 인구톡톡위원회 열고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360°돌봄' 논의

경기도가 내년부터 부모의 맞벌이·다자녀 등 이유로 부모 대신 아이들을 돌보는 가족(조부모·사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초등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학교 내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1 학교 안심돌봄'을 시범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경기도청에서 아동, 부모, 돌봄교사 등 5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제5차 인구톡톡위원회를 열고 '언제나 돌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6일 오전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경기도 360°돌봄 ‘언제나 돌봄을 펼치다’ 행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인구톡톡위원회 위원, 초등자녀 부모, 돌봄 관계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언제나 돌봄 추진계획은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경기도'를 비전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언제나 부담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립됐다.

김 지사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저출생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출생 해결이 목표가 아니고, 가정의 행복, 아이들의 행복, 우리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됐으면 한다”며 “사람 사는 세상은 경기도나 중앙정부의 정책만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사회와 인식,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정책은 기본이고 진정성을 가지고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것부터 같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는 언제나 돌봄을 위해 그동안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아동돌봄 정책안 실행계획을 확대해 △언제나(긴급) 돌봄 체계 구축 △가족돌봄수당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 △초등1 학교 안심돌봄 △방학중 어린이 행복밥상 등을 2024년 본예산안에 포함했다. 현재 도의회에서 이를 포함한 내년도 본예산안을 심의 중이다.

도는 언제나(긴급)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돌봄 핫라인 콜센터와 긴급돌봄서비스를 운영할 방침이다.

도내 12세 이하 아동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주말, 평일 야간 돌봄과 연계해 상담에서 시설·가정 돌봄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현재 300개소가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는 도 자체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2026년까지 500개소로 늘린다.

이와 함께 돌봄에 참여하는 조부모와 사회적가족인 이웃을 대상으로 '가족돌봄수당'과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을 함께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48개월 이하 아동을 부모의 맞벌이·다자녀 등 다양한 이유로 가족(조부모·사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맡기는 가정이 지원대상이다. 이웃까지 대상을 확대한 건 도가 처음이다.

영아 수에 따라 월 30만~60만 원이 지원된다.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만든 아동돌봄공동체 64개소에 1인당 월 20만 원의 기회소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지난 1차 인구톡톡위원회에서 실행을 결정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 원 범위 내 지원하기로 한 것에 이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월 20시간을 추가 지원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경기도 360°돌봄 ‘언제나 돌봄’ 행사에서 정책 소개를 하고 있다. ⓒ경기도

초등학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돌봄도 시행된다. '초등1 학교 안심돌봄'은 초등 1학년 입학 이후 학교에 아이를 맡기고 싶어도 돌봄교실이 부족해 부모의 퇴직이나 휴직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내 운영중인 돌봄교실이나 신규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도는 내년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내 모든 초등 1학년 안심돌봄을 시범 운영한 뒤 전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방학 중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발생하는 돌봄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7,500명을 대상으로 ▶방학중 중식 급식비를 제공한다.

도는 이날 인구톡톡위원회에서 언제나 돌봄 정책 소개와 함께 행사장 곳곳에서 상징성 있는 행사들을 통해 도민들에게 전달했다.

행사장 앞 로비에서는 언제나 돌봄 키즈카페를 운영해 부모들이 편안하게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로비에 2023년 지역아동센터 그림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하고, 식전 공연으로 어린이 합창단과 난타 공연을 진행했다.

김 지사와 도민, 아동 등이 함께 박 터트리기를 하며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따뜻해지는 봄, 360°돌봄' '봄, 따뜻하게 포근하게 언제나 돌봄' 슬로건을 소개하는 '돌봄운동회'도 펼쳐졌다.

'돌봄 소통’ 시간에는 독립영화 '독박'을 관람한 후 김 지사와 4남매를 둔 아빠 가수 션이 도민들과 돌봄 패러다임의 변화, 돌봄 배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한편, 도는 지난 2일부터 오는 8일까지 '경기 360° 돌봄주간'을 운영 중이며, '누구나 돌봄'과 '언제나 돌봄'(아동)에 이어 '어디나 돌봄'(장애인)을 소개하며 도민에게 돌봄 지원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