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 시금고 협력사업비가 세입 규모에 비해 낮게 책정돼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익산참여연대는 7일 시청 기자실에서 '2024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 기자회견을 하고 익산시의 올해 시금고 협력사업비는 일반회계를 맡고 있는 농협과 기타특별회계를 담당하는 전북은행 2곳을 합쳐 총 7억18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시금고 협력사업비는 시청의 예산을 은행에 맡겨놓는 대신에 주민 등 지역을 위한 협력사업비를 계약 체결 당시 협약하는 것으로, 행안부 예규상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다.
기초단체가 금고를 지정할 때 평가기준 중 하나인 '지역사회 기여와 자치단체 협력사업'에 준용해 쌍방 간에 약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익산시의 시금고 협력사업비는 세입 결산액 대비 0.032%에 불과해 전북 14개 기초단체 중에서 전주시와 순창군, 장수군, 완주군, 임실군 다음인 6번째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회계년도(FY) 기준으로 본 2023년도 익산시의 세입은 2조2326억원으로 전주시 다음으로 많지만 협력사업비 비중은 장수군과 임실군에도 못 미친다는 참여연대의 지적이다.
익산시는 종전엔 3년씩 약정해오던 협력사업비를 최근 4년으로 늘린데다 세입 결산액 중 협력사업비 비중이 낮다는 지적까지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익산참여연대는 또 지난해 시금고 협력사업비는 6억4700만원으로 세입액 대비 0.029%에 불과했다고 전제, 매년 협력사업비가 세입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하고 오히려 –8.82% 역성장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익산시의 세입액은 연평균 10.36% 증가했지만 협력사업비는 0.63%에 불과한 등 세입총액 규모에 맞는 협력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익산시는 세입규모에 맞는 합리적인 협력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다"며 "약정방식도 세입규모의 증가에 협력사업비를 연동하는 방식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산시는 이에 대해 "상하수도와 공영개발사업 등으로 가는 예산(1억2300만원)을 더할 경우 한해 총 협력사업비는 8억4100만원 정도"라며 "지난해 4년 약정을 체결하면서 일부를 늘린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가 협력사업비를 증액했지만 세입대비 비율은 0.037% 수준으로 올라 14개 시군에서 차지하는 순위(6위)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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