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5일 제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획정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 1일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합의를 거쳐 선거구 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송부한 데 따라 획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획정안은 전국 선거구는 현행대로 253개로 하고,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로 잡았다.
획정안에 따르면 6개 선거구가 통합되고 6개 선거구가 분구된다. 결과적으로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 늘었다.
서울에선 노원구갑·을·병 지역이 노원구갑·을로 통합되며 1석 줄었다.
전북에서도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이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로 조정되며 1석이 줄었다.
인천에선 서구갑·을이 서구갑·을·병으로 분구되며 1석 늘어났다.
경기에선 3개 지역 분구가 이뤄지고 2개 지역 합구가 이뤄지면서 결과적으로 1석이 늘게 됐다.
경기 평택시갑·을이 평택시갑·을·병으로, 하남시가 하남시갑·을로, 화성시갑·을·병이 화성시갑·을·병·정으로 각각 쪼개진다.
반면, 부천시갑·을·병·정은 부천시갑·을·병으로, 안산시상록구갑·을, 안산시단원구갑·을은 안산시갑·을·병으로 통합이 이뤄진다.
부산에선 북구강서구갑·을이 북구갑·을, 강서구로 분구되는 반면, 남구갑·을이 남구로 통합돼 전체 선거구 수는 유지된다.
전남의 경우에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이 순천시갑·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으로 분구되고,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무안군,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으로 통합되면서 지역구 숫자엔 변화가 없다.
획정위는 이와 함께 서울 종로구, 중구·성동구갑·을을 종로구·중구, 성동구갑·을로 조정하는 등 5개 시·도 내 구역조정을 했다. 서울 강동구갑·을, 부산 사하구갑·을 등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도 조정했다.
강원에서는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을, 강릉시,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이 춘천시갑·을, 강릉시·양양군,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으로 재편된다.
획정위는 "인구 비례와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을 금지한 현행법상 획정 기준을 준수할 수밖에 없어 소위 거대 선거구를 해소할 방안을 찾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추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법적·제도적 한계에 따라 향후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선거구 획정 기준을 명확히 법제화하는 등 선거구 획정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아울러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 지연에 대해 "논의가 진전돼 조속히 선거구가 확정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년 전(올해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하지만, 여야는 8개월이 지나도록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일 현행 국회의원 정수(300명)와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253명)를 유지하는 등의 선거구 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주고 획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고 획정위가 이번에 획정안을 제출했다.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획정안을 검토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한 차례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
민주당, 선거구 획정안에 "與 의견만 편파적 반영…수용 불가"
더불어민주당은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원칙과 합리성을 결여한, 국민의힘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공보국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선거구획정위는 공직선거법 제25조의 국회의원 지역구선거구 획정 기준을 무시하고 특정 정당에 편향된 획정안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획정안은 행정구역 내 인구수 대비 선거구(인구수/선거구)를 감안하지 않았다"며 "인구수 대비 선거구 현황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가 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나 오히려 경기 부천 선거구를 4곳에서 3곳으로 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균형발전과 농산어촌의 대표성도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서울 강남구는 선거구를 합치지 않고 전라북도는 1석을 줄이는 안을 편파적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조정식 사무총장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의원도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구 획정안의 여당 편향성을 주장했다.
민주당의 텃밭 지역은 의석수를 줄이고 국민의힘 강세 지역은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현재 인천은 인구 300만명인데 지역구 13개에 불과하고, 부산은 인구 330만명에 지역구 18개"라며 "획정위는 부산 지역구를 1석 줄이자는 민주당의 합리적 제안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의 텃밭인 전북 선거구가 1곳 줄어든 데 대해서는 "소위 시골 선거구에 손을 대야겠다면 형평성 있게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합리적일 것"이라며 "전북만 손댄다는 결과를 보고 어이가 없었다.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으로 설명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사무총장은 "인구수 대비 선거구가 가장 적은 곳은 경기 안산시, 서울 노원구, 서울 강남구, 대구 달서구 순"이라며 "그런데도 강남과 달서는 빼고, 되려 전북과 부천이 (합구 지역에) 들어갔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도 "인구수 대비 선거구가 적은 지역 5위가 안양, 6위는 부천, 7위는 창원인데 3∼4위(서울 강남구·대구 달서구)는 반영하지 않고 6위 부천을 반영한 것"이라며 "강남과 달서가 빠진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여야 정개특위 간사와 지도부 간 협의를 통해 획정안 재의요구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선거구획정안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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