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임대아파트 잇따라 공사 중단 … 정부 차원 종합대책 '절박'

전문가들 "지자체 대책 한계…금융사 PF 길 열어줘야"

전북 익산시에서 공사 중이던 민간임대아파트가 잇따라 자금난에 묶여 공사를 중단해 입주 예정자들의 가슴이 숯덩이다.

전문가들은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한 금융권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막혀 지방 영세업체가 공사 중단을 선택하는 만큼 정부가 나서 길을 열어주고 7% 이상의 이율도 일시적으로 낮춰주는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Project Financing)이란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소요 자금과 각종 금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다수의 금융수단이나 투자금융기법을 말한다.

5일 익산시에 따르면 중앙동 A 임대아파트가 공정률 50%에서 최근 공사중단한 데 이어 전날에는 남중동의 B파아트가 공정률 30%에서 멈춰서 240여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익산시청 항공사진 ⓒ

이들 두 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는 총 240여 세대로 계약률이 80%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져 공사 중단에 따른 입주예정자 피해는 적잖을 전망이다.

임대아파트 공사 중단은 작년 이후 건설경기가 바닥을 향해 수직 하향 곡선을 긋고 있는데다 이율 급등에 원자재값 폭등까지 겹치는 등 삼중고의 후폭풍으로 영세 건설업체의 자금난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건설경기 침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임대아파트 공사 중단 사태가 계속될 우려를 낳고 있어 기초단체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강도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종전에는 이율이 3~4%였지만 최근엔 7%를 상회하는 등 사실상 2배 이상 올라 영세업체의 자금난을 옥죄고 있다"며 "여기다 금융권에서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한 PF를 중단하고 자재값마저 폭등해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 차원에서 답답함 마음에 금융기관을 찾아가지만 이자로 먹고사는 금융사는 전례가 없다며 이자 인하는 손사래를 칠 것"이라며 "지자체 차원의 대책을 넘어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종합대응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익산시는 전날 신축공사가 중단된 민간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들과 함께 광주의 금융기관을 찾아 대출이자 납부유예와 금리 조정 등을 간곡히 건의했으나 금리 조정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선례가 없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입주 예정 시기를 훌쩍 넘기고도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다. 입주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출 이자까지 내야 하는 까닭에 입주 예정자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앞서 익산시는 민원을 접수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찾아 미리 취합한 임차인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한 바 있으며, 시민 피해 방지를 위한 행정적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공사 측에 임차인 보호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익산시의 한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닥친 어려운 상황에 입주예정자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주거안정은 삶의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문제가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시민 편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