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 취·창업과 영유아 보육 지원 … 전북 정치권은 단 2개를 선택했다

사회 곳곳에서 여성의 진출이 늘고 여성을 위한 법과 제도적 권한도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양성평등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은 적잖은 실정이다. 특히 우리 앞에는 여성의 경력단절이나 영유아 보육 문제가 초저출산 시대의 중요한 숙제로 놓여 있기도 하다.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가 이와 관련해 내일의 정치를 이끌어갈 전북지역 22대 총선 출마예정자를 대상으로 '여성층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직설적으로 물어보았다.

설문조사에는 전북의 현역 국회의원 6명을 포함한 35명이 답변을 했다. '기타'를 포함한 6개 문항을 제시한 결과 가장 많은 답변을 얻은 정책으로 '경력단절여성 취업과 창업 지원'이 손꼽혔다. 무려 응답자의 60.0%, 10명 중 6명이 경단녀 지원을 강조한 것이다.

경력단절여성은 15~54세의 기혼여성 중에서 결혼이나 임신, 출산, 보육, 자녀교육, 가족 돌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을 말한다.

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여성은 경력단절을 겪기 전에 173만1000원이었던 월평균 임금이 단절 이후는 146만3000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이는 재취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니 사정이 최악은 아니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가장 큰 고민은 재취업이 힘들다는 점이다. 실제로 전북의 기혼여성 취업자가 지난 4년 동안 10% 정도 줄어들었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

여성의 경력단절은 2030세대에서 심각하다. 국내 여성 고용률은 2000년 50.1%(통계청)에서 꾸준히 상승해 2021년엔 57.7%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30대 여성의 경우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의 경력단절로 인해 고용률이 되레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여성단체의 한 관계자는 "통계청의 최근 고용현황 자료에서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기혼여성 중에서 절반은 경력단절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프레시안의 설문조사 결과는 경단녀에게 취업과 창업 지원이 얼마나 절실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해주는 통계"라고 말했다.

물론 경단녀를 위한 지원기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취업이 어려운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바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다. 경력단절여성에 해당이 된다면 취업상담이나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볼만하다.

경단녀 지원 다음으로 중요한 여성정책은 '영유아 보육지원'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37.1%, 대략 전북 정치인 3명 중 1명 가량이 여기에 체크할 정도로 비중도 높았다.

사실 영유아 보육은 저출산의 근원이기도 하다. 보육비 등 경제적 문제가 뒤따르며 우리 사회의 출산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정치권이 여성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정치적 숙제라는 지적이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영유아 보육 문제에 적극 나서기도 한다.

▲익산시가 지난달 문을 연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각종 장난감들이 가득하다. ⓒ익산시

전북 익산시는 지난달 1일 모현동 롯데시네마빌딩 3층에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관했다. 이곳에는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체험관과 장난감 대여실, 미술실, 신체 프로그램실 등을 갖춰 인기 만점이다.

센터는 육아 부담을 줄이는 시간제 보육과 '다 함께 돌봄 서비스'를 비롯해 육아 상담과 장난감 대여, 영유아 놀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각광을 받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명품 아동친화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한 필수시설인 서부권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에 들어갔다"며 "이용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복한 육아나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 나주시의 경우 '365일 쉼 없는 영유아 보육시스템' 구축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 맞벌이 부부의 비상근무나 한부모가족 야간근무 등 급하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사람들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다.

경북 포항시는 야간과 공휴일의 보육 공백을 없애기 위해 '시간제 긴급보육서비스'를 도입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야간이나 주말 등 취약시간대에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제도 도입 이후 최근 1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한 건수가 1000건에 달할 정도로 긴급돌봄 시스템이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개선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호평이다.

이밖에 여성층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안심귀가서비스 등 여성 안전망 강화'라고 지적한 전북 응답비율은 2.9%였다.

특이한 점은 답변 항목 중에서 '여성복지 문화시설 확충'이나 '가정폭력과 성폭력 상담서비스 확대' 등을 지적한 정치인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이다. 그만큼 전북의 여성층에게 필요한 핵심정책으로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지원'과 '영유아 보육지원' 등 2대 과제가 절실하다는 말이다.

이러다 보니 '지역에서 필요한 공공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답변도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을 언급한 비율이 30.4%(복수응답 허용)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정치인들이 여성층을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할지는 자명해졌다. 여의도에 입성한다면 지방의 경단녀 취·창업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과 영유아 보육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부터 챙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