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나라에 정의가 있습니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임 이후 14번째 실시된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김 지사는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한 검찰의 강제수사와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검찰은 오늘 오전 9시 40분부터 전임 지사 부인의 법인카드건으로 압수수색을 하겠다며 경기도청 비서실에 들이닥쳤다"며 "아주 대단히 불쾌하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과잉수사·괴롭히기 수사·정치수사로 규정했다.
김 지사는 "오늘 검찰은 도청 남부청사에 36명과 북부청사에 4명의 수사관을 파견하고, 23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중"이라며 "특히 도지사 비서실과 총무과 및 도의회 등 3개 부서를 특정해 오늘부터 오는 금요일까지 장기간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검찰은 지난해 7월 제가 취임한 이후 오늘까지 총 54일간 집행 기준 14번의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7만여 건의 자료를 압수한 바 있다"며 "법인카드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10월 2번을 포함해 오늘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임 지사와 전혀 관계없는 경기지사와 직원들을 상대로 철 지난 재탕, 삼탕 강제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는 이날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특정된 비서실의 경우 지난해 김 지사의 취임 이후 새롭게 바뀐 직원들로 구성된데다 도청사의 이전으로 컴퓨터 등이 이재명 전 지사 시절 사용된 것과 다른 점 등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강제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한 지적이다.
김 지사는 "이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과잉수사로,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경기도청이 받고 있는 압수수색으로 마비된 도정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며, 대체 왜 1400만 경기도민들이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검찰은 최근 한 달 동안 무려 28명의 경기도 공무원들을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는데, 앞서 수 차례 실시했던 조사와는 별개라고 한다"며 "경기도는 그동안 검찰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다. 법인카드건과 관련해서도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협조해 왔음에도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이고, 광범위 하고, 장기간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35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도대체 언제까지 경기도청 공무원들은 먼지털이식, 저인망식 수사를 감내해야 하는 것인가. 이 같은 검찰의 태도는 공무원들에게 심리적 위축과 압박을 줘 소극행정을 펼치도록 몰아붙이는 행위"라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이제 괴롭히기식 수사를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지사는 "지금까지 계속되는 경기도청에 대한 수사는 명백한 정치수사"라며 "이번 수사만 해도 총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잘못이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여러 차례 장기간에 걸쳐서 집요하게 저인망식으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살아 있는 권력과 그 주변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라며 "검찰은 선택적 수사를 통해 공정과 형평성 무너뜨려도 되는 것이냐. 이 나라에 정의는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 과연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법치인가. 지금의 대통령과 검찰은 과연 공정한가"라며 "국민이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경기도지사로서 강력히 유감의 표시를 표하고 경고한다. 도를 넘은 수사와 경기도정에 대한 업무방해를 즉각 중단하라"며 "만약 이 같은 경고조차 무시한다면 검찰의 현 수사가 야당 대표 뿐만 아니라, 야당의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장이자 유력한 야당 정치인에 대한 견제와 흠집내기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 중으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사용 내역 및 결재 서류 등 자료를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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