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소식]"의회청사 청원경찰 인력·보호장비 보강을"

□이경혜 의원, 의회사무처 예산안 심사서 예산 증액 요구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도의회 청사 청원경찰의 인력 증원과 안전보호 장비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경기도의회

4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1일 의회사무처의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의회 의원 과 사무처 직원, 민원인까지 모든 안전을 책임지는 청원경찰의 보강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청원결찰은) 도의원 156명과 사무처직원 528명 모두와 민원인까지 24시간 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청원경찰 10명으로 4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 시급히 증원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원경찰의 증원을 통해 도의회와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청원경찰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라며 “청원경찰의 안전을 위해 안전보호장비 관련 예산도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동광 총무담당관은 “청원경찰이 안전장비 도입뿐만 아니라 무술 등 자기계발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의 청원경찰 지원계획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최근 늘고 있는 묻지마 범죄가 청사에서도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면서 “의회사무처가 제출한 예산안에 청원경찰의 처우와 청사 방호의 안전을 위한 고민과 실천을 담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용호 의원, '산업재해 예방 토론회' 좌장 맡아 진행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좌장을 맡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광역·기초 연계 토론회'가 지난 30일 도의회에서 열렸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광역·기초 연계 토론회' 참석자들 기념촬영. ⓒ경기도의회

4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의 역할에 대해 노사민정을 대표하는 각계각층의 토론자들이 토론을 벌였다.

발제는 경기고용노동지청 김상록 산재 예방 지도과장이 '산업안전 보건정책 방향과 지역 거버넌스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김 과장은 지난해 11월 30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중심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산업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방법으로 경기도와 지자체 간 협력 방안과 근로 감독권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경기지방노동청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룸산업 보건연구소 손숙경 소장은 근로자 참여 확대, 지속적 지원, 산업재해 원인 분석을 통해 경기도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도모해야 한다는 제언을 했다.

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박덕수 국장은 지방정부는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 노사민정협의회 김진우 사무국장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기업과 노동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예방 지원과 거버넌스 구축 중요성과 함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정책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용호 의원은 “산재 예방의 현실과 문제점,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도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지역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듣는 소중한 자리였다. 토론 내용이 지역 노사 민정협의회의 활성화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원하겠다”라고 토론회를 마쳤다.

□조미자 의원, "외국인 정착지원 예산 '코로나 이전' 회복해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이 지난 30일 도 노동국의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에는 큰폭의 외국인 근로인력 입국이 예상되는 만큼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예산을 코로나 이전만큼이라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 ⓒ경기도의회

조 의원은 “공공에서 사각지대인 한국어교육, 권익증진 등의 사업을 민간단체를 통해 추진하는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내년부터 외국인근로자가 큰폭으로 확대될 예정인데 관련 예산도 최소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 사업은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외국인주민 정착지원사업에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모액을 상향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철완 노동국장은 “지적대로 내년에 외국인 근로자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전체적인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 정책 방향을 내년 상반기에 확정하고 예산도 추경에서 반영할 예정”이며 “공모액이 민간단체에게 적절한 수준이 되도록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