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예산안 합의와 민생법안 처리 지연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공방을 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동관 탄핵에 이어 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특검을 추진하며 총선용 정쟁 이슈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탄핵을 막겠다며 국회를 멈춰 세운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맞섰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국회가 끝없는 정쟁의 굴레에 갇혔다"며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통과가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이제 '특검'을 들고나왔다. 뒤늦게라도 '예산안' 먼저를 바랐지만 또다시 정쟁으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이재명 대표의 비리 의혹 방탄을 위함이고, 김건희 여사 특검은 목적없이 윤석열 대통령 흠집 내고 국정을 발목 잡아 보려는 꼼수일 뿐"이라며 "전형적인 전략적 '총선용' 정쟁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다"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위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그만큼 국회를 멈춰 세웠으면 이제 '민생'을 돌아볼 때도 되지 않았나"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민주당은 탄핵에 이어 특검까지 본회의 시간(오는 8일)을 못 박고 강행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며 "국회의장의 양심에 따른 중립적인 국회 운영을 촉구한다. '막가파 민주당'의 헌정사 유례없는 의회 폭거에서도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민생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가의 예산안 심사가 3년 연속으로 법정시한을 넘겼다. 400건이 넘는 법안 역시 법사위에 막혀 계류되어 있다"며 "국민의힘은 지금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의지가 있기는 한가?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앞장서야 할 여당이 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막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방송장악을 위해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키겠다고 일하는 국회를 무력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밥 먹듯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를 무시하니 국민의힘도 국민이 부여한 본분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인가"라며 "지금 국회를 멈춰세우고 있는 것은, 바로 여당인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해주시라"며 "또한 지금 예결위에서 막판 예산안 심사가 한창이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민생을 입에 담으려면 즉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시라. 법사위를 즉시 열어 계류된 법안들의 처리에 협조하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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