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효숙 의원, 내년도 예산 26억원 전액 삭감 주장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G-FAIR)가 예산 낭비와 전시 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1일 도의회에 따르면 최 의원은 전날(30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G-FAIR 사업 예산 26억원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G-FAIR는 국내외 대규모 중소기업 종합 전시 및 수출과 구매상담 등 비즈니스 미팅을 통한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이다. 내년 한 해 동안 국내와 해외에서 총 3회 진행 예정으로 26억원의 예산이 편성된다.
최 의원은 “26년간 지페어행사를 했지만 경기도민을 위한 전시회가 아닌 그저 예산낭비와 전시성 행정에 머물고 있다”라며 “지페어 행사의 여러 문제 중 하나는 업체와 바이어, 그리고 소비자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크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페어 행사가 전문 전시회가 아니다보니 바이어는 전시 자체에 관심이 적고, 접근성(제약)으로 인해 소비자의 발길도 드물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협조를 통한 사용료 경감도 없이 오롯이 킨텍스에 5~6억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면서까지 사업으르 진행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덧붙였다.
□이석균 의원, "장애인 기회소득 대상자 조정 등 재설계 필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장애인 기회소득'의 대상자 조정 등 재설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1일 도의회에 따르면 장애인 기회소득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900% 늘어난 100억원으로 편성됐지만, 앞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회보장협의회 미이행 등을 이유로 30억원을 감액한 바 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으로 장애인의 건강증진, 사회활동 등을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인정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 시범 사업으로 진행해 2000명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 원씩 지급됐으며 1차 추경을 통해 대상이 7000명으로 확대했다.
이 의원은 “당초 신청자 중 일부를 소득 및 장애수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장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신청자가 일정요건을 갖추면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사업량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상자 선정방식 및 지원 변경에 따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와 ‘조건부’로 변경 협의된 만큼 재논의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혜원 의원,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 저조" 개선 주문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위원회의 저조한 운영 실적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1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다양한 현안의 정책 수립 및 결정, 심의·조정 등을 위해 250여 개의 각종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개최 및 여비 지급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위원회의 경우 예산 집행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위원회의 회의 개최 횟수가 저조한 것을 의미한다.
이 의원은 “의회사무처 기준 위원회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A위원회 5.2% △B위원회 5.2% △C위원회 21% 등으로 나타났다”며 “집행률이 저조한 위원회는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달 뒤면 해를 넘기는 시점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위원회를 면밀히 살피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향후 홍보비 예산집행에 있어 △세부적인 부기명 구분 △예산 목적 변경시 의회 승인 △광고 집행 시 경기도에 사업자를 둔 업체와 우선 계약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