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 비주류 의원 모임 '원칙과상식'의 김종민·이원욱 의원이 이재명 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비리'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이 대표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바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무죄를 받은 것과 데 대해 "당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파장을 우려했다.
김종민 의원은 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전날 법원 판결에 대해 "이재명 대표나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결과"라고 평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는 '검찰이 정치 탄압을 했다', '유동규 씨가 악의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서 (진술 번복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 재판 내용을 보면 유동규 씨가 한 행동이 구체적이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증명되고 있다. 그래서 재판부가 유죄를 결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되면 조금 상황이 달라진다"며 "지금까지 '유동규 씨까지는 잘못했다', '여기까지는 범죄를 했는데, 이 사람까지가 문제고 그 이후에 정진상 또는 김용, 이재명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온 것인데 이게 하나 깨지기 시작한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이) 위험해지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우리 내부적으로 '레드 팀'을 가동해서 분석해야 된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이게 당장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는데, 선거도 선거지만 선거 이후에 민주당이 계속 이걸 옹호할 건지 계속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할 건지, 이 점에 대해서는 일단 1심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판단해 봐야 된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가 김용 씨에 대해서는 '무죄다, 정치탄압이다, 억울하다' 그래서 심지어는 당에서 여러 번 논평도 냈고, 당에서 변호 지원도 조력도 좀 해줬다. 그리고 의원들이나 민주당 패널들이 방어를 많이 했다. 이재명 대표도 '내 측근이다. 정치 보복이다'(라고 했고), 이번에도 '한번 두고 보자'고 했는데 이런 자세, 이게 방탄"이라며 "이런 방탄을 유지할 만하냐. 방탄을 유지해서 국민들한테 이게 과연 먹히겠냐. 이 판단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 빨리 돌아서야 된다. 이 방탄 기조를 유지할 건지 말 건지 판단을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원욱 의원도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특집 1라디오 오늘> 인터뷰에서 "불법 정치자금인데 물론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이게 선거자금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밝혀내지를 않았고 불법 정치자금이기는 하지만 이재명 대표와의 직접적 연관성 여기까지는 판결문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아직 그리고 검찰도 이재명 대표의 선거자금이라고 하는 문제를 기소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고 그리고 재판부가 추가로 이거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돼서 결과가 나온다면 굉장한 악재가 될 것"이라며 "(다만) 그 문제는 미정인 상태여서 여러 부분 의혹은 있지만 검찰의 기소나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이재명 대표와의 직접적 연계성 이거를 어떻게 밝혀낼 것인가 하는 것은 검찰의 몫"이라고 부연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6억 7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6억 원, 뇌물 7000만 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에 대해 징역 8개월,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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