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근로청년 수당' 지원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수혜자 확대 방안을 검토해 볼만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형 근로청년 수당'은 만 18~39세의 중소·중견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청년에게 최장 3년까지 지역화폐 '익산 다이로움'을 매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3년째 시행 중이다.
소득이 낮은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선발기준을 거쳐 첫해엔 700명을 지원한 데 이어 작년에는 260명, 올해는 500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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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30만원씩 최장 3년까지 지원하다보니 1인당 최고 수백만원씩 임금을 보전받는 효과가 있어 청년 근로자들로부터 인기 상종가를 치고 있다.
하지만 중소·중견기업체에서 일하는 청년이 2만~3만명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한 해 지원하는 인원은 극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 비혜택 청년들의 박탈감을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산시가 '익산형 근로청년 수당' 대상자 1713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에 나선 결과 "현재 재직 중인 회사생활에 만족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4%가 만족했으며 불만족 비율은 26%에 불과했다.
불만족 응답자(26%)를 대상으로 별도로 "근로청년 수당을 받음으로써 회사생활에 대한 불만족이 해소되고 있느냐"고 재차 질문한 결과 약간 해소되고 있다(68%)거나 크게 해소되고 있다(18%)는 비율이 86%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임 등의 불만족을 호소하는 청년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는 만큼 1인당 매월 지원액을 낮춰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만하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매월 지급액을 1인당 10만원씩만 낮춰도 종전보다 50%가량 더 많은 청년을 지원할 수 있고, 15만원씩 더 낮춘다면 수혜자를 지금의 2배로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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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보다 더 많은 청년들에게 임금보전과 지역정착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원액을 줄이고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해 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익산형 근로청년 수당'의 주요 용도는 '식품, 교통 등 생활비'가 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취미·문화생활' 17%, '자녀교육비' 16%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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