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기본사회연구소 "행정 전산망 시스템 점검 및 책임 규명해야"

오경훈 소장 "정부의 총체적 관리에서 비롯된 인재" 강조

'이재명의 기본사회연구소' 오경훈 소장은 28일 정부의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정부는 대대적인 시스템 점검과 원인 분석, 책임 소재 규명 등을 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구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내에서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외에서 디지털 정부를 홍보하던 중 급거 귀국한 것을 보면 '코미디'가 따로 없다"라며 "근본적으로 이번 사태는 정부의 총체적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인재'"라고 밝혔다.

더불어 "지난 17일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정부24, 22일 주민등록시스템, 23일 조달청 '나라장터', 24일 전자증명서‧모바일신분증 등 일주일 사이 네 번에 걸쳐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가 거듭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디지털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무책임하게 기본적인 안내문자조차 보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경훈 소장 ⓒ이재명의 기본연구사무소

그러면서 "정부는 초반에 'L4스위치 장비 문제'가 원인이라 발표했지만 뒤늦게 '라우터 불량'이 원인이라고 말하는 등 우왕좌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지난해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질타하던 윤 대통령은 정작 이번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에는 은폐하기 급급하다"고 질타했다.

오 소장은 "세계적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세계최고 수준의 전자 정부'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명성에 먹칠을 했다"며 "이번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는 윤 정부의 낯부끄러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 전산망 관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라우터 불량' 원인에 대해서도 인과관계를 규명해야 한다"며 "필요시 민간 전문 기업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