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국민연금 노조)가 28일 오후 2시부터 전북 혁신도시 내 국민연금공단 본부 앞에서 조합원 3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금 공공성 강화와 직무급제 저지, 실질임금 인상 등을 촉구하며 총파업에 나선다.
국민연금 노조는 이날 "정부는 중요한 연금개혁에 대해 말로만 개혁 운운하며 실제로는 국민노후보장을 내팽개치고 재정 문제를 구실로 기금 거버넌스 개악과 국민연금 축소·사적연금 활성화의 연금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정당한 노동대가를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숫자를 누락한 맹탕 계획을 담고 있다"며 "동시에 재정계산위에서 주제로 논의된 바 없는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과 확정기여방식 전환 등 위험하고 설익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낸 돈에 맞춰 급여를 삭감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보장성을 강화하기는커녕 국민연금 급여를 반에 반토막으로 잘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이라는 노조의 설명이다.
오종헌 국민연금지부 정책위원장은 "국민연금 노동자는 ‘확정기여방식 전환’에 대해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이는 국민연금의 운영원리를 사적연금과 같게 만드는 사실상의 연금 민영화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연금 노조는 또 "국민연금 노동자는 그동안 연금업무 외에 각종 복지 수탁업무를 담당해왔다"며 "일은 받았음에도 재원이 덜 오는 문제가 발생했고 수년간 물가인상 대비 실질임금 삭감이 반복돼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실질임금 삭감이 계속되며 유사 업무를 하는 기관과의 임금 격차가 날로 벌어지고 있다"며 "노사가 2022년에 이미 약속한 대로 적정한 재원을 확충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서 실질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지부 조합원은 이날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맞서 노동권을 지키고 실질임금 인상을 쟁취하는 투쟁을 결의하는 한편 사측의 직무급제 도입을 분쇄하고 연금 민영화·사적연금 활성화를 저지하는 결의에 나설 계획이다.
노조 측은 만약 사측과 교섭이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경우 12월 중에 2차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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