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사업으로 진행되는 태백시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허위자료 제출과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태백시의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48마리를 시작으로 2021년 211마리, 2022년 277마리, 2023년 390마리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진행했다.
같은 기간 태백시의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보조금은 2020년 2220만 원, 2021년 3165만원, 2022년 5540만원, 2023년 7800만원으로 4년 전에 비해 예산은 3.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리당 중성화 사업비는 2021년까지 15만 원, 2022년부터 2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여기에는 포획비용과 방사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침은 ▲몸무게 2kg 미만 포획금지 ▲회복기간(수컷 24시간, 암컷 72시간)거쳐 방사 ▲포획과 방사 사진 ▲수술 전 후 사진 등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동물병원의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포획된 사진이 연속 제출되거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 방사 등 사업지침을 여러 차례 어겼음에도 이에 따른 제재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 촬영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는 포획과 방사 장소가 매번 동일한 사진이 제출됐지만 서류상에는 추전경로당, 모한우집, 모 어린이집, 어평휴게소, 1주공 상가, 서학아파트, 어평휴게소 등으로 구분되었다.
27일 열린 태백시의회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산림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연태 의원과 심창보 의원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심창보, 정연태 의원은 산림축산과에 대한 질의에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서 포획장소와 방사장소에 문제가 많고 수술 후 방사 사진자료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라며 “관련 자료를 별도 제출하고 정확한 내용을 밝혀 달라”고 강조했다.
태백시고양이보호협회 관계자는 “해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비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개체수 변동은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지난 3월 동일한 장소에서 포획하고 방사하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또한 “특정 동물병원의 위반사례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태백시가 제재 없이 무마한 의구심이 든다”며 “머리에 상처가 있는 고양이를 그대로 방사할 정도로 고양이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태백시 관계자는 “해당 동물병원은 일반 반려동물 등의 진료업무가 많아 지난 4월 중순부터 중성화 사업을 포기했다”며 “해당 동물병원은 규정에 어긋난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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