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은행장들과 만나 2금융권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가진 은행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5대 시중은행을 포함해 총 17개 은행 은행장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고금리로 고통 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범위와 지원 수준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보다 구체적 대상으로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어려울 때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은행이 됐으면 한다"며 "지주사 간담회에서 논의된 '상생금융 방안' 관련 합리적인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관심을 부탁한다"고 언급했다.
이 금감원장도 "은행권이 자금중개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기를 바란다"며 "특히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금공급에 소홀함이 없도록 은행장들께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낸 이자를 돌려주거나, 고금리 상품을 한정적으로 저금리 상품으로 바꿔주는 등의 조치가 예상된다.
관련해 현재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대환 대출 상품은 있다. 코로나19 당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5.5% 이하 저금리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이자 감면 폭이 크지 않고 지원 대상이 한정돼 이용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세와 관련해 "가계부채가 아직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저해할 수준은 아니"라면서 다만 "성장잠재력이 저하하고 가계 소득 창출 능력이 빠르게 회복하지 못할 우려는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현재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는 가계부채가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도록 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에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최근 청년층을 대상으로 내놓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비롯해 최근 금융권에 가하는 '금리 인하' 기조가 현재 가계부채 증가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관해서도 김 위원장은 답했다.
김 위원장은 "(무작정 대출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19 시기를 빚으로 버틴 분들의 부채 상환 부담을 덜어드리려는 것"이라며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맥락이 같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를 하는 일환으로 마련됐다. 앞서 지난 20일 둘은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났다.
이어 금융위와 금감원은 연말까지 보험사, 금융투자사, 여신전문회사 등 다른 금융권과도 간담회를 가질 것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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