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소식] "정책지원관 헬프데스크 성과 미비"

□안광률 의원, 의회사무처 행감서 적극적인 개선 노력 주문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23일 도의회 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지원관 제도의 안착을 위해 의회사무처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경기도의회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안 의원은 전날 운영위원회 행감에서 정책지원관 임용에 맞춰 배포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매뉴얼'의 내용 부족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매뉴얼 대부분이 법이나 행정 절차 중심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가 2021년에 배포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와 정책지원관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업무 수행 관련된 주요 질의·회신(Q&A)'인데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6개월 동안 2건 밖에 공지되지 않았고 매뉴얼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의원과 정책지원관의 업무 수행 간에 오해가 없도록 이 부분을 보다 강화해 매뉴얼에 담아달라“라고 주문했다.

안 의원은 도의회 사무처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정책지원관 헬프데스크'의 성과 미비를 언급하면서 “담당직무, 공직선거법, 복무관리 등 정책지원관들의 상담사례나 질의회신 내용이 각 상임위원회에 전혀 공유되고 있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의원들과 정책지원관들은 함께 업무를 수행해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가 오해가 없도록 매뉴얼을 보다 충실히 만들어야 한다”면서 의회사무처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김종석 도의회 사무처장은 “정책지원관들에게 좀 더 안내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인애 의원 "경기도의료원, 구멍가게 수준 경영" 비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지난 23일 경기도의료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기초적인 원가관리 회계시스템도 없는 병원 경영”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경기도의회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보건복지위원회 행감에서 “경기도의료원이 최근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병원 회계에서 가장 기초인 원가관리시스템이 있는지 의문이다. 정확한 원가관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이었던 경기도의료원 산하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6개 종합병원이 환자 감소 등으로 인한 재정적자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며 “(이에 대한) 각 병원장의 견해를 듣는 것으로 행감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에서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TF에 참여하면서 '병원 원가관리 회계시스템' 없는 그간의 경기도의료원 운영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그간의 공공의료 성과를 무색하게 하는 이런 초보적 경영관리가 코로나 이후 탈출구 없는 방만 운영과 적자 경영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공공의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그 책임감도 크다. 착한 적자를 고려하더라도 내·외부적인 요인을 분석해 ‘세금 먹는 의료원, 구멍가게 수준의 의료원 경영’이 아닌 도민이 찾아가는 공공의료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변화와 혁신, 그리고 병원장들의 마인드(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혜 의원 "도의회 청원경찰 보호장비 등 안전대책 시급"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의회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지난 23일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원경찰에 대한 보호장비 지급 등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경기도의회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행감에서 “도의회 청원경찰은 의회 중요시설의 보호는 물론 도의회 의원, 공무원, 민원인 등의 안전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라며 “최근 사회 곳곳에서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청원경찰의 안전 장비 지급은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보호장비는 청원경찰이 범죄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청원경찰에 대한 보호장비 지급을 비롯한 전반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최동광 총무담당관은 “청원경찰이 가스총 등은 소지하고 있지만, 흉기나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보호장비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청원경찰 증원을 비롯해 최신의 보호장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청원경찰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차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는데 이는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라며 “청원경찰이 방호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