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소식] "공업용수, 용인남사 반도체 산단 성패 좌우"

□백현종 의원, "김동연 지사 소극적 대처 일관" 지적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이 지난 22일 열린 경기도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 남사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한 공업용수 부족 논란은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문제"라며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 ⓒ경기도의회

23일 도의회에 따르면 백 의원은 전날 행감에서 "용인 남사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관련 공업용수 공급 문제에 대해 김동연 지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백 의원은 특히 "반도체 생산공정에 필요한 78만 톤의 산업용수 문제, 국가 산단 조성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축소 논란, 안성·평택·용인 지자체 간 갈등 해소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수원관리규칙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구역의 지정(변경)을 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에 경기도지사의 역할이 크다"라며 "지금까지도 소극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대책과 대안이 있는지조차 모르겠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도 수자원본부장은 "현재 상황 파악에 집중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백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용인 남사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 향후 경기도 전체의 전력공급 문제는 물론,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등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라며 "도는 도지사의 권한과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 대책을 강구하고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김 지사에게 즉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황세주 의원, '민간 구급차 셧타운' 대응책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22일 경기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 구급차 셧다운 대응 방안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경기도의회

23일 도의회에 따르면 황 의원은 "최근 민간 구급차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문제해결에 나서는 등 응급 환자 이송 체계에 문제점이 발견되고, 셧다운 우려마저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 민간 구급차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시군은 하나의 업체가 독점하는 사례가 있으며, 담합에 의한 응급 이송체계 교란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도내에서도 민간 구급차 운영에 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이송업체 점검 결과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민간 이송업체 간 과잉 경쟁에 따른 담합이나 부당요금 징수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법에서 정하는 이송처치료가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살피고, 이송처치료를 건강보험으로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응급 환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영철 도 보건복지국장은 "병원 간 환자 이동 시 119 구급대가 출동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민간 구급차가 보완하고 있다"라며 "최근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응급환자이송업체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는 만큼 도 차원에서도 내용을 검토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미리 의원, "내년도 교육복지사 채용규모 늘려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이 지난 22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총괄감사에서 교육복지사 충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경기도의회

23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군포와 수원 등 기초지자체에서 그동안 학교에 배치해 온 학교사회복지사를 축소하겠다는 상황에서 내년에 교육복지사를 14명만 추가 채용하기로 한 교육청의 결정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상반기만 해도 29명을 올리겠다고 했다가 결국 14명만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중 정원에서 부족했던 3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11명 증원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 충원하는 교육복지사보다 지자체에서 빠져나가는 사회복지사가 더 많아지는 과정에서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돌봄 공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내년 3월 1일에 당초 계획한 14명보다 더 많은 학교복지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검토를 도교육청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