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실증이 가능한 글로벌 혁신특구로 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 주도권 선점
경북 포항시가 배터리 리사이클링 자유로운 실증이 가능한 ‘글로벌 혁신특구’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22일 포항시에 따르면 경북도와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핵심 원료·소재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특정 산업에 대해 모든 규제를 걷어낸 ‘글로벌 혁신특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해 미래 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도록 조성하는 혁신클러스터다.
이는 명시적인 제한·금지 사항 외에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허용되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국내에서 처음 적용된다.
포항시는 규제 완화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글로벌 혁신특구 유치’로 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 첨단기술 개발과 실증, 제품의 빠른 상용화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관련 국제 표준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 표준을 선점할 시 다른 기술로 대체하기가 쉽지 않아 세계시장 선점은 물론 활발한 관련 기술개발과 국내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이 더욱 용이해진다.
우리나라는 배터리 주요 원자재를 중국 등 자원 보유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은 핵심 소재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이 이차전지 음극재의 핵심 원료인 흑연을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하면서 정부와 배터리 업계가 비상이 걸린 사례처럼 한국은 언제든 세계 주요국의 분쟁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에 배터리 재활용·재사용을 통한 실증, 인증, 허가가 가능한 글로벌 혁신특구는 이차전지 소재 공급망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
포항시는 경북도와 함께 지난 2019년 배터리에 대한 기술발전 속도를 법령이 따라가지 못해 사용 후 배터리 산업화가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규제 특례를 선제적으로 부여하면서 전국 최초로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바 있다.
시는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기반으로 환경부, 산업부의 사용 후 배터리 성능 평가, 등급 분류, 매각 및 재사용·재활용 기준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했다.
그 결과 규제자유특구 중 유일하게 4년 연속 우수 특구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시는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추가 실증과 사업화 지원을 위한 거점 공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모이면서 경북도와 함께 지난 2021년부터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의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와 인라인 자동 평가센터 사업 등 정부의 정책사업을 다수 유치해 이차전지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포항시는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에너지머티리얼즈(GS건설) 등 선도기업을 비롯해 솔루엠, 미래세라텍, 해동엔지니어링 등 중소기업들의 투자유치도 이끌어 내면서 오는 2027년까지 14조 원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이차전지를 통한 전지보국 실현으로 대한민국 산업혁신을 견인하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미국 IRA와 중국의 핵심 원료·소재 수출 통제 움직임으로 이차전지 원료·소재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시급하다”며 “배터리 리사이클링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으로 이차전지 소재 자립화율 제고와 함께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글로벌 배터리 시장 선점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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