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종 의원, 경기보환연 행감서 "신속한 관리방안 마련" 주문
경기도 내 여러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엑스터시(MDMA) 등의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은 지난 21일 진행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신속한 관리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백 의원이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하천 내에 58종의 의약물질이 검출됐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주한 하수 역학기반 조사자료에는 지난해 경기도 내 하수처리장 중 9곳(2021년 7곳)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의 마약성분이 검출됐다.
백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항경련제, 해열진통제, 구충제, 고혈압, 협심증 성분 등 검출된 하천물을 떠 먹으면 만병통치약이라 할 정도로 하천에 의약물질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마약류가 검출되는 경기도의 하수처리장도 늘어나고 있다”가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 정한 의약품·마약류의 하천 오염 기준이 없으나 수질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은 마약류 취급기관으로 당장 마약류 분석은 어렵지만, 유전자 분석 중심으로 전환해 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백 의원은 마지막으로 “마약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선제적 대응을 위해 마약류 분석을 위한 전문인력, 장비, 검사지침 등을 마련하고 정부부처에 법령 제정 등을 건의해 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위, 경기복지재단 수행 사업·업무 전반 행감 실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 도의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기복지재단의 수행 사업과 운영 전반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 중 업무추진비 등 도덕적 책임에 대한 사후 조치 필요성, 연구보고서 발간 관련 의회와의 소통 부족 등을 제기했다.
또한 예년 대비 대외활동 미진, 기관 평가 2년 연속 저조한 이유와 정상화 방안, 극저신용대출 사업 관련 2025년부터 상환 도래 시 연체자 발생 경우 대책과 사후관리 등을 질의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위원들은 경기연구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복지정책을 연구하고 복지재단은 실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 수행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명확한 차이를 알기 어려운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최근 경기연구원이 복지 관련 연구 인력을 증원하고 돌봄 관련 복지 연구도 진행 중인 상황과 관련, 경기복지재단의 정체성을 살릴 특화 연구 분야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도 주문했다.
최종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경기복지재단은 도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해 내실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됐다”라며 “행감에서 제기된 의견 중 지적 사항들은 철저하게 개선하고, 반영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제노동위, 5개 실·국 9개 공공기관 행정감사 마무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경제투자실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을 비롯한 5개 실·국과 9개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12)은 지난 21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진행된 종합감사에서 도의회의 지도와 감독은 끝나지 않았음을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어느 때보다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모두가 협심해 경기도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자평했다.
이번 종합감사는 지난 16일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 질타를 받았던 경제투자실을 대표해 박승삼 실장의 공식적인 사과로 시작됐다.
김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경기도 민의를 대표하는 도의회를 대함에 있어 바르고 성실한 태도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발 빠르게 대응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관련 공공기관 및 위·수탁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업무추진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수탁을 할 수는 있지만, 결국 최종 책임은 집행부에게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도가 진행하는 모든 사업은 1400만 경기도민의 혈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다고 경기도에 대한 의회의 지도와 감독이 끝난 것이 아니다. 다음 본예산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빠르게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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