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태호 전 태백시장 “행정권한 사적 이용 더 이상 없어야”

"강원랜드 기부금 사건 정치적 이용은 잘못"

류태호 전 태백시장은 21일 “강원랜드 기부금 사건을 태백시가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로 (저를)고발한 것은 황당한 일”이라며 “행정권한의 사적인 이용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은 최근 지난 6월 태백시가 류태호 전 시장을 강원랜드 150억 원 기부금 사건의 항소포기 각서 작성 및 교부한 행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한바 있다.

▲21일 류태호 전 태백시장이 태백의 한 카페에서 최근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강원랜드 150억 기부금 사건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입장을 전하고 있다. ⓒ프레시안

류태호 전 시장은 이날 “태백시가 (저를)고발한 강원랜드 150억 원 기부금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한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주변에서는 무고죄 고발을 촉구했지만 이 문제로 더 이상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강원랜드 기부금 사건의 1심 판결에 따른 결정은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의회협의와 간부공무원 협의를 거쳐 처리된 사안”이라며 “정당한 행정행위를 고발한 것은 행정권한을 잘못 사용한 특별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행정행위는 신뢰를 잃으면 안 되는데 강원랜드 기부금 문제로 태백시가 고발한 사안은 행정을 사적으로 이용한 안타까운 사례였다”며 “앞으로 행정행위는 반드시 공적으로만 이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태백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경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하며 이제는 오랜 시간 지역사회에 갈등으로 재점화 됐던 ‘오투리조트’ 각서 논란이 최종 종지부를 찍은 만큼 분열이 아닌 시민사회의 화합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태백시는 이번 사안이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시민사회 통합을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진행됐던 만큼 오투리조트가 더 이상 지역사회를 갈라치기 하는 정략적인 사안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태백시는 지난 6월 류태호 전 시장의 직권남용 고발사건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면서 항소포기 각서 작성 및 교부행위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이에 시의원 A씨는 "감사팀장이 전직 태백시장을 고발할 때는 마치 (류태호 전 시장이)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보도자료까지 내고 자신이 고발을 주도했다고 사실을 왜곡한바 있다"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시민화합을 거론하는 자체도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류태호 전 시장의 장모상(2022년 2월)에 대해 부정청탁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2023년 9월)에 대해서도 경찰은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각하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