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행감, 의원들 체납자 세금 징수에 상황별 관리 요구

고액체납자 적극 징수, 생계형 체납자 동일 상황 적용 안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다변화 필요해

전북 무주군의회 제304회 정례회 특별위원회에서 나온 내용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15일 열린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엄격한 징수행정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방식의 다변화를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오광석 의원 ⓒ무주군의회

오광석 의원은 이날 열린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세 징수율에 대해 질의하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엄격한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상황관리를 요구했다.

오광석 의원은 “재산이 있어도 일부러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들과 코로나19와 경기위축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어쩔 수 없이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를 동등하게 바라볼 수는 없다”라며, 체납금액이 결손처리 되면 군에 재정손실을 끼치고 성실한 세금 납부자에게 허탈함을 줄 수 있는 만큼, 시효소멸 전에 압류 등 적극 징수를 해줄 것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유연한 징수도 주문했다.

의원들은 최근 무주군의회가 건의문을 채택한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서도 지금보다 짜임새 있는 운영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최윤선 의원은 “무주군에 기부했지만 답례품을 받지 않은 미수령자를 찾아서 주는 행정이 필요하지만, 모금액 대비 과다한 홍보비 지출로 예산낭비 지적이 나오는 것은 피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계속 무주에 기부할 수 있도록 고액기부자를 예우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