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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소식]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전문장비 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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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소식]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전문장비 보완 시급"

□박명수 의원, 도시주택실 행감서 철근 누락 등 점검 한계 지적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철근 탐지기 등 전문장비가 없어 구조성능 확인이 불가능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보완대책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경기도의회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날 2023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횟수가 536건, 지적 건수는 2만2211건에 달한다”라며 “점검 실적은 매년 늘고 있지만 점검의 질적 향상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건 이후 공동주택 부실 시공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크다”라며 “특히 철근 누락과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 구조성능 분야에서 문제가 없는지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제출 자료를 근거로 “현재 품질점검단은 시공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있지만 줄자, 거리측정기 등 일상 점검도구를 사용해 피복두께, 배근간격 적정여부 등 구조 일반사항을 확인하고 있다“며 “철근탐지기 등 구조성능 확인을 위한 전문장비는 운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주민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철근 누락 등에 대해선 품질점검단의 장비 미보유로 점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순살 아파트’라는 신조어가 유행하는 지금 전문장비가 하나도 없는 품질점검단이 과연 도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겠나”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또 전문장비를 활용해 층간소음 측정, 콘크리트 비파괴검사, 철근탐사, 라돈측정 등을 단계별 공정에 따라 진행하는 세종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운영체계를 소개하며 경기도의 품질점검단 운영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주택법에 따라 건축·구조·안전·품질관리 등에 대한 시공품질을 점검하는 기구인데 보유장비가 미비한 것은 문제”라며 “눈으로만 하는 점검에서 벗어나 전문장비를 활용하여 보다 내실 있는 품질점검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공동주택 품질점검 시 철근 및 콘크리트 등 구조성능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며 “필요한 전문장비를 자체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신미숙 의원, 킨텍스 호텔·주차장 건설 타당성 용역 제안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킨텍스가 추진 중인 제3전시장 호텔, 주차장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경기도의회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신 의원은 지난 10일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킨텍스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킨텍스의 지역사회 소통 미흡 등을 지적하며 이같이 건의했다.

이에 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는 “고양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제3전시장 건립으로 인한 영향을 장기적인 발전 측면에서 고민하고 계획하겠다”라며 “호텔과 주차장 건설 타당성 연구용역에 호텔과 주차장 건설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도 포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신 의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킨텍스와 지역이 상생하며 긍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 의원은 킨텍스 행정감사를 마치며 “공공이 추진하는 사업이 민간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며 “킨텍스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앞으로 킨텍스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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