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정부의 대구시 전폭 지원' 발언을 한 것을 계기로 새만금 예산 대거 삭감 등 폭탄 맞은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상황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
12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금 윤석열 정권은 대구시 정책을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홍 시장은 최근 신당 창당과 관련해 "대구에서 이준석, 유승민 바람은 전혀 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같은 발언을 했다. 현직 광역단체장이 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공개적으로 밝힌 사례가 많지 않아 관심을 끌었다.
실제로 대구·경북지역 언론들은 지난 8월 29일 확정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대구시 관련 국비 사업이 3조8020억원 반영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규모는 전년도 전년도 국비 반영액(3조7181억원)보다 839억원 늘어난 것이며, 로봇·반도체·모빌리티·광역교통망 조성 등 대구의 주요 핵심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지역 언론들은 대구시가 확보한 내년도 주요 현안과 관련해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56억원)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사업(20억원) △AI기반 뇌발달질환 디지털치료기기 실증지원(50억원) △모빌리티 모터혁신 기술 육성사업(17억원) 등을 소개했다.
광역 교통망 조성과 혼잡도로 해소 등의 분야에서도 △상화로 입체화 사업(300억원) △조야~동명간 광역도로 건설(200억원)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172억원) △대구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157억원)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건설(138억원) 등도 예산안에 포함됐다는 전언이다.
윤석열 정부의 전폭 지원은 대구시의 내년도 국가예산 최대 규모 확보와 무관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전북도가 밝힌 전북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액은 총 7조9215억원으로 올해 반영액(8조3085억원)보다 3870억원(4.7%) 감소해 대구시의 최대 확보와 대조를 이뤘다.
전북의 경우 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 주요 SOC 예산이 대거 삭감되며 내년도 예산 확보전선에 폭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됐다.
새만금 주요 SOC 10개 사업의 부처 반영액은 당초 6626억원이었지만 막판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무려 5174억원(78%)이 삭감돼 1479억원의 쥐꼬리만 반영됐다.
사업별로는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100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62억원) △새만금 간선도로 건설(10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 조성(9억 5000만원) 등의 사업이 부처안에 반영됐지만 기재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또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1191억원→334억원) △새만금 국제공항(580억원→66억원)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537억원→11억원) △새만금 신항만(1677억원→438억원) △새만금지구 내부 개발(2228억원→565억원) 등은 부처반영 대비 대폭 삭감되며 새만금 내부개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전북도는 이와 관련해 8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참담함과 당혹감을 느낀다. 설마 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며 "예산편성 원칙과 기준이 무시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결정이 이뤄졌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당정은 최근 새만금 예산 복원과 관련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국회 심의 단계에서 전액 복원될 가능성은 장담할 수 없어 전북 정치권에 초비상이 걸린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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