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새만금 주요 SOC 예산의 복원 쪽으로 기우는 가운데 어느 수준까지 하느냐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정부는 잼버리 파행 이후 지난 8월 말에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각 부처에서 올라온 새만금 주요 SOC 예산 6626억원 중 78%에 해당하는 5100억원을 대거 삭감해 국회로 넘겼다.
21대 국회가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1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함에 따라 새만금 예산은 '정부의 시간'에서 '국회의 시간'으로 전환된 상태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새만금 예산과 정부 예산안을 연동해 처리한다는 입장이고 전북도민들도 예산 복원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앞서 여권에서 새만금 예산과 관련한 복잡한 심정을 처음 시사한 때는 지난달 24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의 전라북도 국정감사였다.
여권의 한 의원이 국감질의 과정에서 새만금 예산 복원 여론과 관련해 "여당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전북기독교 목회자 40여명과 별도로 만난 자리에서 "새만금 SOC 예산과 관련해 꼭 필요하고 시급한 예산은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당 차원의 복원 가능성을 높여줬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에서는 조배숙 도당위원장과 호남 유일의 여권 현역인 정운천 의원(비례)이 당정을 수시로 오가며 지역 민심을 전달하는 등 새만금 예산 복원에 매달렸다.
이런 노력에 정부의 기류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새만금 예산 문제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사실상 복원 입장을 처음 밝혔다는 전언이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왜 특정 지역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했는가"라고 묻자 "(삭감은) 힘든 결정이었다"며 이같이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이틀 전인 지난 8일 새만금산단 3·7공구 착공식에서 "새만금의 미래를 위한 큰 그림과 함께 입주기업 지원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당장 필요한 사업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당장 필요한 사업'을 언급해 해석논쟁을 낳았다.
한 총리는 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회와의 협의도 부지런히 이어나가겠다”고 말하는 등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한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곧바로 열린 입주기업 간담회에서는 "매력적인 새만금을 만드는데 당장 해야 할 과제들도 있고, 좀 더 아이디어를 모으고 힘을 합쳐서 좀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새만금 SOC의 '단계적 복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정부와 여당 안에서는 새만금 입주기업들에게 가장 필요한 용수와 전력, 폐기물 처리 등과 함께 신항만과 주변 도로 확장 등과 관련한 예산을 우선 증액 조정하고 신공항과 철도 등 굵직한 사업은 기본계획(MP) 변경안에 넣어 예산을 반영하자는 ‘우선순위 안배론(論)’이 똬리를 틀고 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우선순위 안배'나 '단계적 증액' 등 순차적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강경 입장이어서 향후 국회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북애향본부는 "새만금 SOC 예산 복원은 전북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규모와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새만금 국제공항 문제도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당정의 이행 약속이 필요하다"고 말해 새만금 예산 문제가 국회 예산심의 정국에서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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