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전북 정치권 내 출마예정자의 47%가 새만금잼버리 파행의 주된 책임이 여성가족부에 있다고 지적했으며, 조직위 책임 응답비율도 30%를 넘어섰다.
이 같은 사실은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가 내년 총선 D-5개월(11월10일)을 맞아 출마예상자를 대상으로 새만금잼버리와 관련한 설문조사에 나선 결과 밝혀졌다.
응답자는 전북지역 현역 국회의원 6명을 포함한 총 32명이며 민주당 소속 22명에 국민의힘 7명, 진보당 2명, 정의당 1명 등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잼버리 파행의 주된 책임은 어느 기관에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6.9%가 '여성가족부'라고 답했다. 주된 책임이 ‘조직위원회'에 있다고 체크한 비율(31.2%)까지 포함하면 여가부와 조직위 책임 응답이 78.1%로 껑충 뛰었다.
반면에 "전북도에 주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비율은 9.4%(3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12.5%(4명)는 '기타' 항목에 응답했다.
곧바로 다음 질문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으로 물어보았다.
여가부에 주된 책임이 있다고 답한 안호영 의원은 "2018년 12월에 잼버리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정부가 주도하고 여가부가 주관하는 국제행사로 법적으로 명확히 전환됐다"며 "조직위의 설립과 잼버리 관련 시설 설치·이용계획의 승인 권한이 여가부 장관에게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답변을 한 출마예상자 A씨는 “대부분의 예산을 집행하고 그 권한이 가장 큰 여가부와 조직위에서 사전 준비가 미흡해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50대 중반의 출마 예정자 B씨도 "대회 준비부터 개최, 문제 해결 방식까지 정부(여가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은 잼버리 파행의 주된 책임이 ‘조직위’에 있다고 응답한 사람(31.2%)에 속했다.
강 의원은 "특별법에 따라 정부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잼버리의 준비와 개최 등과 관련해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게 되어 있지만 2021년 11월과 2023년 3월 단 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며 "전북 책임론 운운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회 파행에 대해 세계 각국과 국민에게 사과부터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60대 C씨는 "조직위가 1차 집행기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고, D씨는 "행사의 완성을 위한 고민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본적인 부분에서 소홀히 했고, 부실한 회계처리 등을 지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에 주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답변에는 "행사를 전북행사라고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예측하지 못하고 대처도 못했다"는 이유가 포함됐다.
이밖에 '기타' 의견으로는 여가부와 조직위, 전북도 등의 공동책임이라고 답변한 사례들이었다. 60대의 출마예상자 D씨는 "여가부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고, 조직위와 전북도는 안일한 행정처리와 시설관리 미흡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관련한 질문에는 31명이 응답했으며 "보복성 삭감으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이 77.4%(24명)로 월등히 높았다.
반면에 "정부의 긴축재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7%(3명)였으며, '기타' 12.9%(4명)로 나타났다.
'기타'에 응답한 40대의 출마예상자 E씨는 "막대한 예산투자에도 비생산적인 용도지역 지정으로 논란이 야기됐다"며 "현 정부의 방침대로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보복성이나 긴축재정 등으로 보지 않고 그간의 추진방향이 잘못된 만큼 향후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기본계획(MP)을 변경하는 방안에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출마예상자는 전체 예상자(45명 안팎)의 대략 70% 수준이다.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지속적이며 집중적으로 보도해 유권자들의 인물과 정책 선택을 도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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