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산 "정부여당은 말만 말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발의하라"

현재 정책 한계 뚜렷...피해자 지원 확대 위해서라도 올해 안에 국회 통과 필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 발의에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도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전세사기 대책 TF 위원회는 9일 오전 국민의힘 부산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은 말만 말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발의 촉구 기자회견.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회는 "지난 5월 국회에서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보완 입법을 약속했다. 약속된 6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정부여당은 개정안 발의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의 피해지원 정책 중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을 찾기 어려울 지경이다.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정부가 원래 법 취지와 다르게 갖가지 이유로 매우 좁게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9월 30일 기준으로 부산시에 접수된 피해 현황을 보면 전세사기 피해건수는 1142건, 약 1112억원이며, 결정건수는 835건, 약 800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신청자의 80%이상 20~30대 청년층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부산시, 부산시의회와 각 구의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위한 정책과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회의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 없이는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특별법의 사각지대가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해 올해 안에는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