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수도권 병상의 억제와 과잉 공급 통제 필요하다”

9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통해 강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9일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의사제 도입과 국립의전원 설립은 필수"라며 "지방의 중심의료기관 육성 차원에서 수도권 병상의 억제와 과잉공급의 통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날 공공·지역·필수 의료 살리기 TF 출범이 있었다. 의대 입학 정원의 확대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것이고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성주 부의장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새벽 KTX 상경과 같은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어지려면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에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앞으로 민주당의 TF는 여러 정책 과제를 마련해서 여당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연합뉴스

그는 또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의사제 도입과 국립의전원 설립은 필수"라며 "의료 기관들이 전공의나 간호사의 불법 진료에 의존하고 있는 지금 행태를 극복하려면 의료기관에서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수도권 중심의 무분별한 병상의 증가는 지역·필수 의료인력 공백을 가속하는 요인이 된다"며 "단순히 국립대 병원을 거점병원으로 지정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중심 의료 기관을 만들고자 하면 수도권 병상의 억제와 과잉 공급의 통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