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우주항공청법 조속한 통과 1인 시위

“초당적 협력해 경남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가 지역균형발전의 모범이 되길”

경남 사천 출신 최상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은 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우주항공청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번 시위는 지난 4월 우주항공청법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9월말까지 법안 통과를 결론내기로 발표했지만 우주항공청의 직접 R&D(연구개발)기능에 대한 이견과 우주항공청의 위상과 권한을 둘러싼 여·야간의 정쟁으로 현재까지 법안이 표류 중인 이유로 보인다.

특히 11월24일 활동을 마치게 되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과방위 법안소의로 돌아가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사천 출신 최상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국회 앞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프레시안(김동수)

최 전 청와대 춘추관장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합니다’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서 국회의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최 전 춘추관장은 “국회는 사천시민과 경남도민의 열망과 외침에 응답하고 국가의 미래산업인 항공우주산업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경남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가 지역균형발전의 모범이 되길 바란다”며 “국회는 즉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학연구원의 우주항공청 직속화에 대해 정부와 여·야가 합의한 만큼 11월 정기국회 내에는 반드시 합심해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일 경남도립 남해대학 총학생회 간부와 항공정비학부 학생 100명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와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지역 청년들의 미래 일자리 문제와 지방대학 존립 문제 등 당면한 민생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우주항공청이 한국판 나사(NASA)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우주항공청의 직접R&D(연구개발)기능은 반드시 수행돼야 한다”며 KAI와 항공국가산단등 우주항공산업의 기반을 갖추고 있는 사천시가 ​최적의 요지”라고 주장했다.

최상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은 현재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책자문위원과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으로도 활동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