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경북도, 배터리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추진 '총력'

이강덕 포항시장, “혁신특구 지정으로 이차전지 소재 자립화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규제 완화의 끝판왕 ‘글로벌 혁신특구’ 12월 중 지정 예정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고도화해 글로벌 혁신특구로 연결 구상

경북 포항시가 경북도와 함께 ‘배터리 글로벌 혁신특구’ 유치를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

5일 포항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국제 기준에 맞는 전면적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에 도전장을 던졌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까지 글로벌 기준에 맞는 제도와 지원이 적용되는 구역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특구를 신청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오는 12월 중 지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글로벌 혁신특구는 국내 최초로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새로운 기술에 대한 법령, 기준 등이 없거나 부적합하더라도 모든 실증이 허용된다.

국내의 거미줄 같은 규제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는 돌파구가 될 수 있어 전국 14개 지역에서 치열하게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다.

경북도는 포항시를 거점으로 혁신특구를 유치해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글로벌 기준을 수립하고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이차전지 원료·소재 공급망 안정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중국이 12월부터 이차전지 음극재의 핵심원료인 흑연을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이차전지 원료·소재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업계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포항시는 기존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를 한 단계 발전시켜 글로벌 진출까지 원스탑으로 지원하는 혁신특구 유치로 다음 스텝을 밟아나간다는 전략이다.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지정된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해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됐다.

포항시는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30여 개의 기업들이 영일만산단과 블루밸리산단에 입주해 생산을 시작으로 독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며 4년 연속 우수 특구로 지정된 바 있다.

또한 환경부의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와 인라인 자동평가센터, 산업부의 고안전 보급형 리튬인산철(LFP) 상용화 기반구축사업을 유치해 배터리 자원순환의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포항시와 경북도는 과감하게 지방비 107억 원을 투입,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를 구축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중국 등 주요국들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이차전지 원료·소재 공급망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배터리 재활용·재사용 혁신특구 지정으로 우리나라 이차전지 소재 자립화율 제고를 통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 전경ⓒ포항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