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훈·박재용 의원, 관련 정담회 갖고 대응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과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장기요양기관에도 사회복지사가 있다'라는 주제로 요양기관 종사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정담회를 열었다.
이번 정담회에서 한국장기요양지역협회연합 정책연구소 송은옥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으로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 지원 △서비스 계획 수립 및 평가 △가족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장기요양기관에서 실질적인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인장기요양기관 평가 제도를 통해 서비스의 표준화와 규격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서비스 질과 서비스 제공인력의 역량, 제공인력의 처우(고용불안정, 낮은 급여, 경력불인정 등) 및 지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타 사회복지시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최저임금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처우수준”이라고 전했다.
송 박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장기요양기관의 처우개선비 지급 기준을 통일 △액수를 확대하는 정부의 재정 지원확대 △근무환경 개선 △전문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재훈 의원은 “2030년 초고령화사회를 앞두고 국가를 대신해서 사회복지사들이 할 일이 너무 많다. 장기요양 기관의 사회복지사들과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며 ”정담회에서 나온 의견과 대안을 갖고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박재용 의원은 “여러 복지 분야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경기도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어디에서 근무하던 간에 차별받지 않도록 경기도의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윤경 의원, '젠더폭력 통합대응체계 구축' 추진단 회의 참석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지난 1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단' 회의에 참석해 젠더폭력 예방 정책의 문제점과 정책환경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3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의원은 “경기도는 이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조차 없다”라며 “이주여성은 젠더폭력에 사각에 있는 사람들이다. 더 이상 피해자 지원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오는 6일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국 회의실에서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장민수 의원, '2023 경기여성거버넌스 컨퍼런스' 행사 참석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2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열린 '2023 경기여성거버넌스 컨퍼런스' 행사에 참석했다.
3일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여성거버넌스는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구성, 현장의 의견을 담아내고 현장활동을 통해 정책을 발굴해 민·관·학의 협의과정을 거쳐 이를 반영해나가는 협치를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여성비전센터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협의체다.
장 의원은 이날 “여성정책과 가족, 돌봄, 시군 등 여러 분과에서 개진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단순히 제안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추진 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상임위 차원에서도 광역기관으로서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의 역할 및 방향 모색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있는 만큼, 오늘 공유된 다양한 의견들을 의정활동에도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는 2023년 경기여성거버넌스 분과 활동 및 활성화 사업 보고와 정책제안 등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라온 브라스 앙상블의 사전공연을 시작으로 도지사 표창, 거버넌스 성과 보고 및 정책 제안, 박지선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의 특강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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