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선 "지역균형" 돌아서선 "서울확장"…신물나는 정부여당 '립서비스'

새만금 보고 '가슴이 뛴 다'던 대통령…며칠 뒤 그 예산 78% 싹둑 자른 기재부

내년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정부여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여 주는 표리부동하고 좌충우돌하는 언행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위원장에 부산 사하구가 지역구인 5선 중진의 조경태 의원을 임명했다.

이에 부산참여연대는 "지역소멸 위기 해소를 위해 지난 정부에서부터 추진해오던 부울경 메가시티는 온갖 구실로 미루다 결국 얼마 전 폐기된 상황인에 영남권 의원들이 '메가시티 서울'을 주창하고 나섰다"며 "부산에서 표를 얻어 부산이 아닌 서울을 위해 일하는 배은망덕한 국회의원을 뽑았다는 점에서 부산 시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비슷한 사례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지난해 다른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19명을 전라북도에 초청해 '전북동행의원'모임을 결성하고 "앞으로 전북동행의원들과 함께 더욱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전북의 더 큰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10월 전라북도는 이들 19명의 국민의힘 전북동행의원들을 초청해 '명예도민증'까지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 전북동행의원들은 전북 14개 시·군(16명)과 자매결연을 맺고 해당 지역의 예산과 현안에 최대한 힘을 쏟아 당의 '서진정책'에 힘을 보태고 국민적인 통합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전북발전과 국민적 통합을 위해 일 하겠다’ 던 국민의힘 전북동행의원들의 다짐은 한 순간의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이면서 전북동행의원이기도 한 송언석 의원은 새만금잼버리대회가 파행으로 막을 내린 직후인 지난 8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라북도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관련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빼 먹기에 집중했다"고 '명예도민'으로서 도민들에게 모멸감과 상처를 줬다.

그는 또 "이런 예산을 합치면 1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북에 대한 파상공세의 선봉에 서기도 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전북도의회 이병철 의원은 지난 19일 전북도의회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이들 전북동행의원 일부의 행보는 전북도가 기대했던 것처럼 국가예산 확보나 현안 법안 통과에 큰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발목을 잡고 도민을 우롱하면서 ‘전북도 저격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표적 사례로 "전북 부안 동행의원인 서병수 의원과 임실 동행의원인 김병욱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법에 반대한 3인의 의원에 포함돼 있으며 순창 동행의원인 성일종 의원은 정부가 공모한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에서 광주광역시가 탈락하자 이를 사실상 부활시켜 정작 공모에 선정된 익산시가 피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동행 의원들의 명예도민증 수여가 정당하냐”며 “서병수, 김병욱, 송언석 의원에 대한 명예도민증은 취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와 관련해 "최근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관련해 명예도민증 수여자로부터 나온 발언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새만금 SOC 예산복원이 필요한 현재 상황과 명예도민증을 취소할 경우 정치권에 미칠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여당이 국민을 헷갈리게 하는 유사한 사례는 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만금잼버리대회 개영식이 열리던 8월 2일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LS그룹 주최로 열린 ‘새만금 2차전지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로 새만금에 있다고 얘기해왔는데, 오늘 새만금의 무한한 잠재력을 확인하게 돼 가슴이 뛴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더 많은 첨단 기업이 새만금 플랫폼에 모여들고, 외국 기업들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말이 떨어진 지 채 한 달도 지나기 전에 기재부는 2024년 새만금주요SOC예산 가운데 78%를 삭감했고 새만금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30일,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에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날 기념식에서 "저는 지난 9월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우리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선언했다"고도 자랑스럽게 말했다. .

그런데 곧바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메가 서울’ 구상을 밝히면서 당대표 직속으로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위한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가칭)를 띄웠다.

부산참여연대는 "메가시티 서울은 지역 인구의 수도권 유입을 가속해 결국 지역은 더욱 황폐화하고 고사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여당과 지역 정치인들은 서울과 지역을 함께 황폐화하는 어설픈 정책은 당장 폐기하고 지역소멸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최형재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과 정부여당 관계자들의 ‘아무 말 대잔치’를 보는 것 같아 헛웃음만 나올 뿐"이라면서 "‘따로국밥’은 있지만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이렇게 따로 노는 상황은 처음 본다. 무엇이 지방시대이고 무엇이 지역균형발전인지 아예 모르는 것 같다"고 일침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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