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자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명확한 반대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갑작스런 여권의 주장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경박한 선거전략"이라면서도 정면대응 대신 추이를 살피는 모양새다.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국가 재정 확대를 거듭 강조하며 "경제성장률 3% 회복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을 뿐, 수도권 전체를 들썩이게 한 '서울 확장' 이슈에는 침묵했다.
이 대표는 전날 민생경제 기자회견에서도 '김포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오늘은 국민들의 삶이 걸려 있는 민생과 경제에 관한 이야기인 만큼 그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을 피했다.
최고위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문제 해결은 외면한 채 정략적인 꼼수로 '아니면 말고' 식의 졸속 정책을 던지고 있다"며 "누가 봐도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에만 매몰된 정략적이고 경박한 선거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여당이 끊임없이 희망 고문을 가하면서 붙잡고 있는 5호선 연장에 지체 없이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여당이 안을 가져오면 민주당은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예산 반영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에 관한 명확한 찬반 입장을 피해 '지하철 5호선 연장' 요구로 우회 역공을 편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김포시 서울 편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배경에는 국민의힘이 기습적으로 꺼내든 이슈에 섣불리 맞대응하면 내년 총선 수싸움에서 밀릴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지난 1일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 '김포 서울시 편입 논란 관련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추진하고자 하는 '김포 서울시 편입문제'는 수도권 표심을 흔들기 위한 총선용 졸속 정책"이라며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일단 던지고 보는 정략적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행정구역 개편은 김포시 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까지 이해 당사자가 수백 만 명이고, 밟아야 할 절차도 많다"며 "총선 전에 매듭지을 수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찬반 입장을 내는 순간 여야 간의 정쟁화로 사안이 확산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원하는 게 사안을 키워 논란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또 "'부동산' 총선 전략에 휘말릴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면밀하게 국민과 해당 지역 여론 등을 수렴하겠다"며 "섣부른 찬반 입장 보다는 당분간 여론의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차분하고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도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대표가 김포 문제에 침묵하는 이유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다"며 "오세훈 (서울)시장도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강북의 취약한 인프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게 서울시의 첫 번째 과제인데 김포 문제가 불쑥 튀어나오면 그 돈을 다 김포에 써야 되는데 서울시민이 동의할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울 메가시티 문제는 국가지역균형발전에서 추진해 왔었던 부울경 메가시티, 호남 메가시티, 충청권 메가시티를 같이 진행하면서 보완적 소재로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차원"이라면서도 "바로 결정하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포시 서울 편입 이슈에 대한 지도부 대응에 대해 당 내에서는 불만이 새어나오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한 의원은 "저쪽(여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훨씬 많다는 것을 확인한 것인데 그럴수록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며 "처음 제기되자마자 대통령의 '지방자치분권' 공약과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했어야 하는데 여론 눈치 보느라 대응이 늦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원내대표가 뒤늦게 5호선 연장을 말해본들 소용 없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여당에 끌려가는 형국"이라며 "리더십의 실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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