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갈등 본격화? 국민의힘 "이재명 경제 진단, 위험할 정도로 왜곡"

내년 총선 앞두고 기싸움 치열, 국민의힘 "재정만능주의 버려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긴축재정 기조를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이 부딪히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제와 복지 등 민생 분야에 직결되는 예산안 심사인 만큼 기싸움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긴축재정 기조를 비판하고 확장재정, 지역화폐 등을 민생 해법으로 제시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경제상황에 대한 민주당의 진단이 위험할 정도로 왜곡돼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재정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모순 투성이"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고물가 현상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각국이 펼친 확장 재정 정책으로 비롯됐다.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IMF(국제통과기금) 등 세계 금융 기구도 긴축 재정을 조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확장 재정을 펼치는 것은 물가 상승을 부추길 뿐인데 그렇게 되면 국민이 실질소득 감소로 가난해지고 고금리 고통도 더 오래 감내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고물가를 끝낼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 고통을 이유로 세금을 풀자는 것은 조삼모사만도 못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지역화폐를 통한 내수 회복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현금 살포식 지역화폐도 투입 대비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지역화폐는 국가 재정이 지원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업인데 나라 빚을 내서라도 예산을 증액하라는 요구는 무리"라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재정 만능주의와 정략적 예산 증액 기조를 버리지 않는다면 올해 예산 심사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비판한 데 대해선 "지금 R&D 예산은 문재인 정부 당시 예산 확대에만 급급해 초래된 비효율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구조조정을 통해 R&D 분야에 충분한 예산 지원 시스템을 만들고 규모 또한 재임 중 대폭 늘리겠다고 확언했다"고 일부 증액 가능성을 보였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