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생갯벌 부지론' 재점화…2021년 3월 부지매립 완료 "갯벌 아니다"

2일 국회 여가위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 주장

국회 여가위의 2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생갯벌 잼버리’ 논란을 재점화하며 전북도 책임론을 강하게 주장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이날 오후 김현숙 여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국감 질의에서 "새만금잼버리 부지가 애초에 농지용으로 내부 배수로 없이 평평하게 매립돼 진흙탕이 생기고 물웅덩이가 발생해 모기가 들끓어 결국 세계 각국에서 온 잼버리 대원들을 물어뜯은 것"이라며 "그래서 진흙탕 잼버리가 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정경희 의원은 "모든 사태는 문재인 정권과 전라북도가 멀쩡한 다른 새만금 매립지를 놔두고 난데없이 생갯벌을 잼버리 부지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일어난 사단"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원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생갯벌론은 전북에 파행 책임을 떠넘기려는 여권의 억지주장"이라며 "잼버리 부지는 2008년 물막이 공사 완료 이후 이미 육지화되었던 땅"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2016년 8월 16일 세계스카우트연맹의 새만금잼버리 현장실사 모습 ⓒ전북도

이원택 의원에 따르면 정 의원의 주장은 한국스카우트연맹의 현지실사(2015년 9월 17일)와 세계스카우트연맹의 실사(2016년 8월 16일)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 된다.

당시 세계연맹이 제시한 △250만평 이상 부지 △부안댐 1급수의 상수원 △인근 영외활동 등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이의 3대 조건을 맞춘 곳은 올해 행사를 치른 부지가 새만금 안에서 유일했다는 지적이다.

정경희 의원은 진흙탕 잼버리를 위해 관광레저용지에 농지기금을 투입해 매립하는 등 농업용지로 바꾸는 편법을 썼다고 지적했지만 이 역시 부지 매립의 시급성을 고려해 2017년 12월에 정부의 새만금위원회에서 공식 결정한 사항으로 확인됐다.

당시 관광레저용지 매립의 시행주체인 새만금개발청이 공사 설립 등의 사정으로 2023년까지 부지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2017년 말에 새만금위에서 농식품부가 농지기금을 투입해 매립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후 2018년 1월부터 매립을 위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총사업비 협의에 나서 2020년 1월부터 매립공사를 착공해 이듬해인 2021년 3월경에 성토와 땅고르기 등 부지 매립을 사실상 완료했다.

부지 매립 시기가 2022년 12월로 알려진 것은 도로와 배수로, 교량 가설 등 자연 공사까지 포함한 최종 준공 시점으로, 사실상 잼버리 대회를 할 수 있는 땅을 굳히는 작업은 2021년 3월에 완료됐다는 게 기반시설 조성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2016년에 이미 육지화가 진행된 새만금잼버리 부지의 현장 사진 ⓒ이원택 의원실

이에 따라 잼버리 부지 매립을 앞당겼다면 갯벌 논란은 없었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새만금 내부토지는 이미 육지화가 진행 중이었고, 특히 대회부지는 종전에도 배수가 잘되는 사토질 토양이어서 매립시기 논란은 억지 트집을 위한 것"이라는 전북정치권의 주장이다.

대회 직전에 배수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올해 5~6월의 폭우와 7월 중순의 집중호우로 일시적 물빠짐이 힘들었지만 이도 적극 대응으로 실제 대회 개영 시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전북도 역시 잼버리 부지 마련을 위해 해수부와의 해수이용 협의, 농식품부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 행정절차를 2021년 11월까지 완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는 부지 매립에 따라 올해 4월까지 상하수도와 하수처리장 등 기바시설 설치를 완료했으며, 조직위가 시행하는 화장실과 샤워장 등 상부시설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기반시설을 제공했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