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훈 의원, '경기도관' 부스 운영도 실효성 제기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경기도의 '2025년 CES 전시회 참여 예산' 10억원 증액 방침에 대해 '예산 낭비'라고 질타했다.
2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CES 전시회 참여 예산을 2023년 예산편성 기준 1억원에서 내년 예산안에 10억원으로 증액, 전시회 내 '경기도관'을 대규모로 구축해 25개 업체를 참여시킬 계획이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지역단위가 아닌 국가 단위로 참여하는 CES 전시회장에 수억 원을 들여 경기도관을 구축하는 것은 예산 낭비는 물론 참가인으로부터 황당함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외국의 대부분은 국가 단위로 부스를 크게 열어 해당 국가 스타트업 소개에 큰 이목이 쏠리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지자체별로 부스를 구매해 시선이 완전히 분리돼 있다"며 "도를 영문으로 제작한 'GYEONGGI-DO'라는 간판을 보고 대한민국을 떠올릴 해외바이어나 투자자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또 "미국 CES 전시회에 참가하는 경기도의 업체들은 수천만원의 자체 예산을 들여 절실한 마음으로 전시회에 참여하고 있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자사 생산품의 브랜드 인지도가 약하기 때문에 ‘MADE IN KOREA’의 글로벌 신뢰도를 바탕으로 ‘GYEONGGI-DO’관이 아닌 ‘KOREA’관의 부스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광역단체가 주관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전 의원은 "CES 전시회장은 ‘유레카관(Eureka Park)의 중심공간에 입점해야만 언론과 미디어로부터 관심을 받을 수 있다"며 "CES 전시회장의 중심공간에 부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CES 주관사와의 업무경력이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기관은 광역단체가 아니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같은 국가기관"이라고 짚었다.
이에 박승삼 도 경제실장은 "서울과 인천도 20억, 30억의 예산을 CES 전시회 참여 비용으로 구축했는데, 경기도는 최소한 10억 원은 편성해야 한다"라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마지막으로 "아무런 전략 없이 경기도가 CES에 10억 원을 예산편성한 것을 도내 소상공인들이 알게 되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얼마나 속이 상할 것이겠나"라며 "차라리 CES 예산을 경기도의 소상공인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서영 의원, '성남시 고도제한 규제완화' 관련 정담회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31일 성남시 도의회 상담소에서 성남시 고도제한 규제완화와 관련한 정담회를 가졌다.
2일 도의회에 따르면 성남시는 군공항인 서울공항으로 인해 전체면적 58.6%가 고도제한 규제지역으로 설정돼 있어 수정구 중원구는 물론이고 분당 1기 신도시 일부지역이 고도제한에 묶여 있어 지역내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장기간 재산권 침해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1기 신특별법에는 용적률을 300~500% 까지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담겨 있으나, 1기 신도시인 분당지역 일부가 군공항인 서울공항으로 인한 건축고도 제한 때문에 국토부가 내놓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주민들 우려를 관계 공무원에게 전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한 지역주민은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억울하지 않겠나"라며 "경기도와 성남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롯데월드타워의 경우 비행노선의 변경을 통해 문제를 해결 했듯이,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는 분당 1기 신도시 일부지역에 특별법이 차등 없이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계속해서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용역의 결과를 보고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용역 진행만 기다리지 말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성남시도 경기도와 같이 국방부와 소통 채널을 구축해 수시로 의사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제주도의회 방문 협력 논의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한 52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하고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 김황국 부의장, 현기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포함한 소속 의원들과 함께 광역의회 위상 강화 및 권한 확대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김 대표의원은 "제주도의회는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제주도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제주도의회와 협력해 광역자치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현 대표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경기도의회와 교류협력의 새로운 장이 마련되었길 바라며, 국민의힘이 가교 역할을 충실해 해나가겠다"라며 "다시 한번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방문을 기쁘게 환영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현장정책회의 첫날인 전날 예산안 심사 이론과 실제, 미국 대선을 통해 본 우리나라 선거 등을 주제로 강의를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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