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파행 野 '정부 무능' 때리고 …與는 '허위보고 탓' 장관 감싸기

국회 여성가족위 2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실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가부에 대한 2일 국정감사에서는 예상대로 ‘잼버리 파행’과 관련한 책임 소재 등이 핵이슈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준비부족과 대응소홀로 대회를 망쳐놓고 여권은 엉뚱하게 전북 책임론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북 예산 빼먹기라며 김현숙 여가부 장관을 두둔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이날 “올 3월 정부지원위원회 회의 때 총리께 보고하는 건과 시설물 설치 계획이 같은 사항인데 충돌되는 등 중요한 문제가 총리실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며 “올 7월의 정부 합동점검회의에서도 화장실과 샤워장, 급수대 등을 충분히 공급해야 하는데 종합계획과 세부운영계획, 시설물 설치 이용계획 등의 충돌을 여가부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공격했다.

▲질문하는 이원택 국회의원 ⓒ연합뉴스

이원택 의원은 “여당에서 자꾸 갯벌을 부지로 선정했다거나 새만금 SOC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잼버리를 악용한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성공리에 끝난 일본 잼버리 부지도 간척지였다. 가짜뉴스를 퍼뜨려 도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같은 당의 양이원영 의원(비례)도 이날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잼버리를 파행시킨 김현숙 장관의 퇴장을 요구한다“며 “장관이 사적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의 눈이 멀어서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잼버리 사태까지 벌어진 것”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한준호 의원(더민주, 경기 고양을)은 “대원들의 숙소를 재배치할 당시 18개 국가 500여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잼버리 참가 현황에 빠져 있었다”며 “계속해서 답을 피하다가 두 달이 지나서야 시리아 등 18개국이 입영하지 않았다고 짤막하게 답변이 왔다”고 여가부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양경숙 의원(비례)은 이날 “잼버리 파행은 안전에 대한 윤 정부의 통렬한 반성과 진상규명이 없는 무책임과 오만이 만들어낸 국가 망신이자 역대급 국격 추락”이라며 “대회가 쫄딱 망해도 여전히 윤석열 정부는 반성과 책임은 안 지고 남 탓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경숙 의원은 “잼버리 파행에 대한 총체적 책임이 여가부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한다”며 “화장실 샤워장 급수대 등 야영장 시설 조성에 120억을 배정했는데 화장실 청소 등 민간용역비는 4억원에 불과한 등 엉터리 예산편성과 집행이 망신을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숙 장관은 이에 대해 “초기의 애로사항은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확인될 것이다.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했다.

더민주의 장경태 의원(서울 동대문구을)은 “잼버리 파행으로 세계 각국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손실이다. 국민이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될 판”이라며 “부지 선정에 잘못됐다고 하셨는데 이도 박근혜 정부 때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국감에 출석한 김현숙 여가부 장관 ⓒ연합뉴스

야권의 공격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순천만 정원박람회가 누적 방문객 1000만명을 넘으면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보면서 전북도가 잼버리 성공의 제사보다 잿밥에 관심이 많았다고 본다”며 “순천시장과 전북도지사의 리더십 차이가 대회의 성패를 가른 것”이라고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정조준했다.

조은희 의원은 “순천시의 경우 국비는 7.5%에 불과하고 나머지 62%가 전부 순천시 자체예산이었다”며 “전북은 이번 기회(잼버리)에 국비를 잔뜩 받아야 되겠다, 사회간접시설(SOC) 11조원을 받아도 지금도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고 ‘전북 예산 빼먹기’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조은희 의원은 또 “조직위 파견 공무원의 75%가 전라북도 공무원들이었다. 그분들이 맡은 역할은 본부장도 있고 팀장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다”며 “그분들의 역할도 (파행과 관련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이 되고 도지사님이 집행위원회 위원장이었다”는 말로 전북도와 김관영 도지사 책임론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은 “장관께서는 지난 7월 25일에 ‘모든 준비가 다 되었다’고 발표하셨다”며 “허위보고에 가까운 부실보고를 받았다고 판단되는데 허위보고가 있었다면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라는 말로 김현숙 장관의 퇴로를 열어주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날 답변을 통해 “잼버리 파행의 불편을 겪은 스카우드 대원들과 여러 걱정을 하신 국민 여러분께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다”며 “그런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현숙 장관은 또 “상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지속적으로 체크했을 때 사무총장을 포함한 사무국에서 ‘준비가 완벽하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들었다”며 “제가 상당한 부실보고를 받았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