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와 공동주택 감리단만 참석한 간담회 … 입주예정자 알권리 어디에?

전북 익산시가 지역에서 시공 중인 공동주택 감리단장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부실시공 근절과 공동주택 품질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지난달 말에 개최했다.

익산시와 감리단만 참석하는 폐쇄적인 간담회이어서 입주예정자 등의 알권리 확보를 위한 보다 열린 행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익산시는 이 자리에서는 시공 중인 300세대 이상 9개 현장의 공동주택 감리단장이 참석해 공동주택 품질향상과 견실시공을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보도자료를 1일 내놓았다.

▲익산시가 공동주택 건설현장 품질향상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으나 닫힌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익산시

익산시는 최근 GS건설의 아파트 건설현장 누수 파문을 의식한 듯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 방지와 관리방안'을 주제로 감리단장들이 준비해 온 자료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는 등 건설현장의 실제적인 감리 경험을 살려 균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장관리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했다고 적극 홍보했다.

익산시는 또 △견실한 시공 및 민원해결을 위한 감리자의 적극적 역할 △우천 시 콘크리트 타설 금지 △소음·진동·비산먼지 등 민원해결 대책 마련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참여 △상주근로자들 바른주소 갖기 등의 정책에 적극적인 동참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익산시의 공동주택 품질제고 행정은 이해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은 입주를 코앞에 두기 전까지 내 집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구조이어서 보다 열린 행정이 요청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주택법상 입주지정일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의 사전 방문 실시를 규정하고 있어 입주예정자들에게 입주 직전까지 정보가 차단된다는 지적이다.

익산시는 이와 관련해 현재 시공 중인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입주예정자 현장방문의 날'을 분기별 1회 운영한다는 방침이지만 행정과 건설현장 감리단 간담회 등도 문을 열어두는 적극행정을 검토해 볼만하다는 지적이다.

입주예정자 K씨는 "익산시가 투명한 현장 확인으로 입주예정자 불안감 해소와 알권리 증진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한 만큼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보다 주민참여를 통한 홍보에 적극 나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